진주교통사고변호사|음주 상태로 주행 중 전기스쿠터와 충돌한 사고에서 자료를 중심으로 다퉈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진주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사례 자료 1
부산지방법원 선고(2025.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수행사례 (1/3)
진주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사례 자료 2
부산지방법원 선고(2025.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수행사례 (2/3)
진주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사례 자료 3
부산지방법원 선고(2025.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수행사례 (3/3)

 

 

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5094

선고일: 2025년 5월 15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번 사건은 어떤 사고였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부산 진구 지역의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동료를 태워주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전기스쿠터(또는 소형 이륜차)의 후미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사건 관련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로 약 3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전·직후의 구체적 정황과 쟁점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는 사고 직전 전방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본래 차선을 유지한 채 급격히 감속한 정황을 보여줍니다. 변론 단계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때문에 회피·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운전 곤란성), 둘째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및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셋째 피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과실 정도였습니다.

사건 초기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근 차량 교체·운전환경 변화로 제동감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이륜차의 감속이 겹친 점을 주장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700만원)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자료로 제출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주측정기 출력(혈중알코올농도 0.099%),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파손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치료기간 약 3주), 보험사 사고 접수 기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반성문·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입니다.

블랙박스는 충돌 직전 차량 간 상대적 위치와 충격 직후 피고인의 정차·하차·피해자 확인 등 행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음주측정 기록은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명확히 하는 증거였으나, 변호인은 수치 자체와 운전곤란성(즉 운전행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을 들어 다퉜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는 피해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형사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변호인이 실제로 어떤 주장을 제출했나

변호인은 의견서(2025.1.17 제출)와 최후변론서(2025.4.11 제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사고는 우발적·단발적이었고, 전방 이륜차의 급감속·차선유지 행위로 인해 회피 및 안전거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음주 수치에 이르렀음은 인정하되,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경찰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운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셋째, 사고발생 후 피고인이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점을 들어 고의적 도주나 구호의무 미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상황(가족 부양자, 초범, 평소 무사고·무위반 경력 등), 반성의 태도(반성문·탄원서·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와 피해 회복 노력(700만원 배상 내역 및 합의서)을 구체적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검찰의 주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수사기록과 판결문 요지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기스쿠터를 후미 충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초범·반성 및 기타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5월 15일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혈중알코올농도 0.099%)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전의 차량 간 상대적 속도·감속·제동 여건과 사고 직후의 행동,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자체는 엄하게 평가했지만,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점이 해당 사건을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식적 판결 결과(유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제출된 블랙박스·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음주측정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직후 차량의 위치와 피고인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후미조치 이행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핵심 서면의 논지를 검토·확인하고 양형자료(합의서·반성문·탄원서 등)를 정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원본의 확보와 보험사 접수 기록,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물적·문서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변론에서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재판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금 무엇을 확인·보존해야 하는가

  •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별도 저장(덮어쓰기 방지)하십시오. 본 사건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전후 행태를 확인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확보 경로(관리기관·업주)를 기록하십시오. 주변 CCTV가 사고 직전 차량 위치와 속도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의 모든 조치(보험사 접수내역, 112·119 신고시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문서화하거나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통화·문자·결제내역·위치자료 등 디지털 자료는 사고 전후 시간대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마지막 음주시각과 운전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쟁점입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의 기억과 객관증거를 비교해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지 말고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 약관에서 변호사선임비 특약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단, 보험 관련 지급 여부는 약관과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서도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의 행동,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자료를 가능한 한 보존하고, 합의나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 과정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진주 등 인접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상담·수행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자료에 따라 진주 지역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도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검토를 원하시면 사건 관련 자료(블랙박스 원본, 합의서, 음주측정자료 등)를 준비해 문의해 주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기록 검토와 서면 준비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직접 확인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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