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진주교통사고변호사 김현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야간 중앙분리대형 4차로에서 리어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제출된 블랙박스·현장자료와 변호인 주장을 중심으로 사고 전후 경위, 쟁점, 변론 흐름 및 최종 판결(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정리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사건번호 2024고단251)에 대해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의견서·합의서를 중심으로 재판 경과와 판결을 정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