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9월 2일 새벽, 아파트 단지 내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업무를 하던 중 적색 신호로 정지한 뒤 신호가 직진으로 바뀌어 출발하던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후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자료에 따라 오전 6시 27분에서 6시 29분 사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승객 2명을 태운 상태였고, 정지선에서 출발한 직후 시속 10~15km/h 내외의 비교적 저속으로 진행하던 점이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제동을 시도하였고 119·112에 신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에 임한 사실이 기록과 사진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무단횡단·사각지대·사고 인식 여부

수사 및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사고 인식 및 회피 가능성), 둘째,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그 과실기여 정도, 셋째, 사고 후 구호조치 및 합의 등 양형자료의 인정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CCTV 캡처와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시야에는 사이드미러와 A필러에 의한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좌측에서 갑작스럽게 고속으로 뛰어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CCTV(문서상 ’12번 CCTV 캡처본’)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시점과 피해자가 정면만 바라보며 빠르게 횡단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고, 이 장면은 변호인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증거의 대조—어떤 자료가 중요했는가

이 사건에서 증거는 진술보다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설치 CCTV(12번 캡처): 피해자가 적색등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장면.
피고인 차량 내부·외부 사진: 사이드미러와 A필러에 의한 시야 사각지대 확인 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충격 위치와 차량의 진행방향을 보여주는 사진자료.
합의서 및 형사합의 관련 서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서(합의금 약 2억원)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
탄원서·사회적 자료: 피고인 직장동료 172명의 선처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상자료.

위 자료들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CCTV는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무단횡단했고, 갑작스러워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은 양형 단계에서 실무상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료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의 핵심

법률사무소 나인은 접수 초기부터 사고 직후의 영상 자료와 현장사진, 합의 관련 서류를 우선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속도·시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CCTV 프레임과 대조함으로써 피고인이 충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제동·구호조치 이행 사실과 119·112 신고 기록을 근거로 사고 후 조치의 적절성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체구(170cm 미만으로 기록)와 사고 발생 시간대(어두운 새벽) 등 발견의 어려움을 보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서(2억 원) 및 처벌불원서, 직장동료 탄원서 등 제출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신속히 수집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과실의 ‘정도’에 대한 다툼을 명확히 하였고, 법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사진과 CCTV 캡처를 화면으로 제시하며 시야 사각지대와 피해자의 횡단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후속 보완서면에서 동일한 핵심 논리를 유지하면서 제출 증거를 체계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검찰 기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진행되었고, 재판에서는 사고경위와 각종 증거를 두고 양측 주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2025년 1월 8일(선고일) 사건 2024고단2120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납입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 가집행)했습니다.

판결문은 주문에서 위 형을 선고하였고 본문에서는 사고경위와 증거를 검토한 뒤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의 즉각적인 구호조치 및 합의·처벌불원 등의 사정을 양형 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합의서와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자료로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다음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CCTV와 현장사진 등 객관적 영상자료가 사고 당시 상황 해석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피고인의 시야 사각지대라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과실의 ‘정도’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툰 점입니다. 셋째, 합의서(2억원)와 처벌불원, 대규모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신속히 정리·제출하여 판결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CCTV 프레임을 중심으로 사고 인식 시점과 회피 가능성을 재구성했고, 피해회복 서류와 사회적 정상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는 그 판단의 일부 요소로 작용했음을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비슷한 사건을 마주한 분들이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권하는 초기 대응입니다.

블랙박스·CCTV 원본을 가능한 빨리 확보하고 별도 저장해 두세요. 영상은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차량 파손·보행자 위치 등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보관하세요.
사고 전후의 통화·메시지·위치기록·카드결제내역이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시간 순서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처벌불원서·보험처리 내역 등 문서를 보관하고, 가능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절차와 연결되는 법적 의미를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 전에는 자신의 기억과 영상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모르는 사항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하세요.
피해자나 유족과의 반복적·감정적 연락은 피하고, 합의는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히 진행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및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사건초기부터 자료 정리·의견서 작성·합의서 정리·법정변론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와 서면을 직접 확인·검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여 진주 지역의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이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합니다.

진주교통사고사망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우선 블랙박스·CCTV 원본과 사고 현장 사진, 합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해 주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단,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등은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사건에 반영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CCTV가 보여주는 사고 직전의 장면과 사고 후의 합의·처벌불원 자료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에서는 객관적 영상자료와 사고 직후의 조치, 피해회복 노력이 실제적으로 판결의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 증거를 보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자료검토와 의견서 작성, 합의 진행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주 지역에서도 상담·선임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