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120
선고일: 2025년 1월 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9월 초 이른 아침에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로, 부산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 중 신호에 따라 정지한 뒤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고, 직진 신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상당한 속도로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보행자가 후속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간대는 이른 아침으로 조도(시야) 상황이 낮았고, 피해자는 체구가 작아 원거리에서는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순간 즉시 제동을 시도했고, 사고 직후 119·112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한 점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 있습니다.
구체적 사고경위와 객관증거
PDF로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와 법원 제출 참고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 좌우를 확인한 상태에서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적색 신호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한 점이 핵심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출발한 직후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건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앞부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경위를 입증하는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CCTV 캡처 및 영상: 차량 출발 장면, 피해자의 무단횡단 개시 시점, 충돌 직전의 위치 관계 등이 확인됩니다.
- 피고인 차량(운전자의) 위치에서 바라본 도로 사진: A필러와 사이드미러 사이의 시야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시야에서 피해자가 즉시 식별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현장조사 자료: 당시 차량 주행속도(자료상 10~15km/h 미만으로 기재된 점)와 정차·출발 과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합의 자료(합의금 2억 원 명시)와 관련 증빙.
- 진단·치료 관련 자료: 사고 후 치료 경과와 사망에 이르는 과정(사망일자가 기재된 의료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술의 쟁점 — 무엇이 문제되었나
이번 사건의 중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운전자의 사고 인식 및 회피 가능성,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그 예측가능성입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녹색 신호를 확인한 뒤 출발한 점, 사고 직전 가능한 제동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A필러에 의해 발생하는 시야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결국 충돌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실의 존재를 전제로 사고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진술들 사이에 모순은 별다르게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CCTV와 도로 사진이 진술의 세부사항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주요 논점과 법정에서의 서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법정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적법한 신호 대기 및 출발을 했고, 출발 직전 좌우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음.
- 피해자가 적색 신호를 무단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여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해자의 체구가 작아 원거리에서 식별이 어렵고, 조도도 낮은 시간대였음.
- A필러와 사이드미러가 만드는 시야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시야에서 피해자가 늦게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충돌 직전 즉시 제동을 시행했고, 사고 후 신속히 신고·구호조치를 했음(구호조치의 적극성 및 사고 직후 행동을 강조).
-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회복 의사와 합의 노력이 존재하고,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가 제출되어 양형 자료로서 고려될 사정이 많음.
이러한 논거는 의견서와 참고자료(형사합의서·탄원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제출되었고, 변호인은 CCTV 캡처와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시야와 발견 가능성 문제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사고 발생 경위와 충돌 이후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의 과실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정지·출발 절차를 준수한 점, 사고 당시의 시야·조도·피해자의 무단횡단 상황, 피고인의 즉각적인 제동·구호조치 및 합의의 진행상황과 각종 정상자료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한다. 이는 형사처벌의 결과로서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된 공식 결과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례는 몇 가지 점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실제 변론 활동이 어떻게 증거·진술과 결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사고 직전의 시야 문제(A필러·사각지대)와 CCTV 영상의 시점 비교는 사고 인식 가능성 판단에서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사고 후의 합의 진행(형사합의서 제출 및 합의금 명시)은 양형자료로서 법원 판단에 반영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셋째, 초범·신속한 구호조치·직장 동료들의 탄원 등 정상자료도 양형 판단의 요소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이유는, 객관적 영상자료과 현장 증거, 그리고 피해회복의 구체적 조치들이 법원 판단에서 분명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할 점은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구분되어야 하며,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들이 판결의 일부 판단 요소로 검토되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초기 의견서 작성부터 형사합의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자료 정리와 서면 작성, CCTV·현장사진 검토 등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사건 검토와 주요 의견서의 논리를 점검·확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변호사팀은 합의 관련 서류의 정비와 양형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직장 관련 자료, 탄원서 등)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검토 시스템과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절차는, CCTV 캡처의 시점별 비교와 시야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사진 설명 등 구체적 증거설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정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검토책임을 맡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과 연동해, 유사사안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차량 블랙박스 원본과 교차로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영상은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확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차량의 위치, 파손부위, 횡단보도 위치와 표지 등)을 즉시 촬영해 두십시오. 특히 A필러 등 시야 관련 구조물을 촬영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사고 직후의 자신의 행동(제동·구호조치·신고 시각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통화·문자·위치정보 등 가능한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진행을 하려면 합의 과정과 서명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합의금 지급 약정은 인감증명 등 신빙성 있는 방법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 경찰조사·법원 심리에 대비해 자신의 진술을 충실히 정리하되,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객관증거를 우선 검토하십시오.
또한 피해자나 유족과 연락할 때는 감정적인 반복 연락이나 압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신속할수록 유리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향후 재판을 고려해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 이 사건의 핵심과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2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선고일 2025년 1월 8일)은 횡단보도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정지·출발 상황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망사건입니다. 변호인은 A필러에 따른 시야제한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사고 직후의 적극적 구호조치와 합의 진행 등을 중심으로 변론했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CCTV와 현장사진, 형사합의서 등 구체적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는 분들은 블랙박스 원본과 CCTV의 확보, 사고 직후 행동의 시간순 정리, 합의 관련 증빙 확보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자료를 세밀히 정리하고 주요 제출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의 의견서 검토와 증거 정리 과정에 참여했으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양형자료 제출을 지원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초기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