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601190000040004007
결정일: 2025년 10월 1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무엇이 문제된 사건인가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보행자가 차량 옆부근에서 넘어져 결국 치료 중 사망에 이른 사고입니다. 수사와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사고후미조치의무를 이행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의 운전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 정황
변호인의 의견서에 정리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는 2025년 10월 12일 18:40~18:50경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신호기나 횡단보도가 없는 좁은 이면도로였고,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실제 통행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환경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시속 약 20~30km로 감속하여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미리 인지했고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차량 쪽으로 이동한 뒤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이 캡처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주변 CCTV, 현장 사진을 종합하면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영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기상은 사고 당시 비가 오기 직전으로 노면과 과속방지턱 표면이 습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과거 수술 이력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 걸음이 불안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료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수사·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퉈진 부분
초기 수사에서는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 사고 당시 도로 유형이 횡단보도나 신호기가 없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은 아니고 구체적 도로 상황과 보행자 위치에 따라 주의 의무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리 인지하고 비상등 점멸·감속·서행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부검·교통사고 감정서 등 증거가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 피해자의 전도(넘어짐)가 젖은 과속방지턱 위에서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였던 점, 고령과 기저질환 가능성 등 외부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변호인은 현장조사 시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초기 현장조사 예정 시각은 11월 초 오후 2시로 잡혀 있었는데, 변호인은 사고 당시 시간대(18:40~19:00경)와는 광량·조명·교통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동일 시간대 조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야간·해질녘의 조명 조건과 주차·통행 상황이 운전자의 시야·예견 가능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었나 (블랙박스·CCTV·부검·감정서의 역할)
본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복수의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원본, 인근 CCTV 영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부검 결과와 교통사고 감정서가 모두 검토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피해자가 차량 측면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을 포착했지만, 영상 각도와 렌즈 특성상 도로 폭이 좁아 보이고 속도가 과장되어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장 실측은 영상 왜곡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고, 피해자와 차량의 물리적 접촉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부검과 감정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반드시 차량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고, 감정서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서 피해자의 전도(미끄러짐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수사검토 과정에서 이들 증거를 종합한 결과, 차량 운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결론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변론 흐름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현장조사 시각의 변경 필요성, 블랙박스 원본의 중요성, 피해자의 신체 상태·신발·기상 상황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추가 의견서에서는 클로즈업된 블랙박스 프레임, 현장 실측 결과, 피해자의 의료기록, 감정서 요지 등을 보강해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 확보 및 프레임별 장면 확인(충격·접촉 여부 집중 검토)
- 현장 구조 사진·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 왜곡 가능성 설명
-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부검 결과를 수집해 넘어짐과 기저질환 가능성을 연결
- 현장조사 시각의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해 야간 환경에서의 시야 조건 차이를 강조
- 결국 블랙박스·CCTV·부검·감정서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인과관계 부존재 또는 불명확성 주장 유지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이 주요 의견서와 보강서면을 직접 확인·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의 쟁점 설정 및 후속 보강서면의 전략 검토 과정에 관여하여, 블랙박스와 현장 실측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경찰·검찰의 판단 요지
최종 불송치 결정서의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피의자 및 유가족 진술과 블랙박스·CCTV 영상, 부검 및 교통사고 감정서 등 증거조사를 종합한 결과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여부가 불명확하고, 도로 환경과 피해자의 행동 양상, 법령상 해당 도로에서의 일시정지 의무가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충분한 혐의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이유
객관적 성과는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이 종결된 점입니다. 본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 이유는 단순한 주장 수준을 넘어서 블랙박스 원본·현장 실측·부검·감정서 등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장조사 시각·기상·피해자 상태 등 사실관계의 세부 요인을 변론의 핵심으로 제시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의 다층적 자료제출과 보강을 통해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논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 자체를 변호인 작업의 단일 원인으로 과장하지 않고, 증거의 총체적 검토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것
이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항목을 우선적으로 권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덮어쓰기 전 별도 복사)을 즉시 보존하십시오. 원본이 최우선 증거입니다.
- 사고 현장 사진(도로 상태, 과속방지턱, 신발, 주차 차량의 위치 등)을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두십시오.
-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확보 경로(상가·공동주택·관할 기관)를 기록해 두십시오.
- 사고 직후의 통화·문자·위치 기록(스마트폰의 위치·내비게이션·하이패스 기록 등)을 보존하십시오.
- 피의자 본인의 초기 진술과 사고 전후 동선, 감지한 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기억의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 피해자 관련 의료기록·진단서·치료기록은 조사·변론에서 중요한 비교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나 유가족과의 연락은 감정적 대응이나 반복적인 연락을 피하고, 법적 조언을 받은 후 진행하십시오.
이 사건은 특히 사고 인식 여부, 물리적 접촉의 유무, 피해자의 전도(미끄러짐) 가능성 등 사실관계의 세부성이 판결·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블랙박스 원본 확보 요청과 현장조사 시각 문제 제기 등 사실관계의 핵심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후속 보강서면의 전략 검토를 직접 확인·지휘했고, 블랙박스·현장 실측·부검 및 감정요지의 연결 논리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현장조사 시각의 중요성을 조기에 제기한 점이 이후 증거 검토 과정에서 현실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하지만 진주 지역을 포함한 인접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으며, 사건·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 또는 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마무리(권고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와 CCTV, 부검·감정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차량과 피해자 간의 직접적 접촉 여부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논증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 보존, 현장 사진 확보, 통화·위치자료 정리, 피해자 의료기록 확보를 권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자신의 기억과 객관증거를 비교해 불확실한 부분을 정리하고, 추측으로 진술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주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의 법률적 조력을 찾고 계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별 증거 검토와 의견서 작성 과정을 직접 확인·관리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도 조율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참고: 본 사건은 사건번호 2601190000040004007, 결정일 2025년 10월 12일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