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51
선고일: 2024년 5월 28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낮, 부산 사상구의 신호등 없는 골목길(시장 인근의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포터 II급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보행자가 중상을 입었고, 이후 2023년 11월 17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재판기록에는 피고인이 좌회전 당시 속도를 약 20km 수준으로 낮추어 서행하였다는 기재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응급조치(지혈 등)를 시행한 점도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왜 형사절차로 이어졌는가?
피해자가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사망함에 따라 사망 결과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교차로 진입 전 필요한 감속·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사망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증거
PDF 자료와 판결문 초안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2023년 11월 16일 12시 16분경, 부산 사상구의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시장 인근).
- 차량 및 운전 상황: 포터급 화물차 운전자가 좌회전 중, 속도는 약 20km로 기재되어 있음.
- 피해자의 상태: 충돌 후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2023년 11월 17일 사망.
- 사고 직후 조치: 119 신고 및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출혈 지혈 등), 이후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 문자 발송 기록(문자내역) 제출.
- 보험 및 합의 자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2억원의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는 형사합의서(원본)가 제출되어 있음.
- 기타 제출 서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초범 입증), 납세증명서(생활·사회적 자료),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인감증명서(합의 적법성 증명).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관련 사진·차량 관련 증거 서류(현장조사 자료로서 법원이 검토 가능한 자료로 제출됨).
변호인의 대응과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의견서 제출일: 2024.03.12).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부정: 피고인은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좌회전 준비를 위해 저속으로 통행하였고,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의 교차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 측 행위의 영향력: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는 과실비율 및 예견가능성 판단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 사후 조치·반성 자료 제출: 사고 직후 119 신고·구호조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문자, 합의 진행 상황 및 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회복 가능성, 초범·성실납세자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합의 진행 및 증빙 제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서(합의금 2억 원, 처벌불원 포함)를 수집·제출하여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회복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참고자료 제출일: 2024.04.17).
법원의 판단 요지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됨. 즉, 좌회전 전 충분한 감속 및 주시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취한 점, 초범인 점, 보험 가입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합의금 2억 원)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및 그 의미
위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2024년 5월 28일 선고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선고문은 법원이 피해결과의 중대성(사망)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양형자료(합의·보험·초범·사후조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내용과 선고형을 정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실제 판단요소로 검토한 점은 재판 기록상 확인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사고경위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절차를 지원하여 형사합의서와 합의 관련 증빙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합의서 원본, 보험가입 증빙, 문자내역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의 논리 검토와 양형자료 선별 과정에 참여했고, 주요 의견서 및 합의서 관련 서면을 대표변호사 확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재판 전 과정에서 의견서 보강과 합의서 제출 일정 관리에 관여했으며, 재판에서 법원이 양형자료를 참작하는 방식으로 판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보행자 사망 결과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재판에서의 형사처벌 여부와 형량 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합의서(합의금 2억 원)와 보험가입 증빙,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기록, 초범·사회적 자료 등이 판결 선고문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됩니다. 이 점에서 사건을 수행한 변호인의 서면 제출과 피해회복 노력의 체계적 정리는 재판 결과의 판단요소로 작용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서면 하나만이 판결 결과를 결정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당사자에게 드리는 실제적 조언
이번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자료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경우 우선 아래 항목을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직후 조치 기록: 119 신고 여부와 신고 시각, 구호조치의 구체적 내용(가능한 경우 사진·메모) 보관.
- 사고현장 사진·차량 파손 사진: 사고 직후와 이동 전의 사진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세요.
- 합의·보험자료 원본: 합의서 원본과 보험 관련 서류(보험가입증명서, 보험금 지급 관련 문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입니다.
- 통화·문자내역 및 목격자 연락처: 사고 직후의 문자·통화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십시오(삭제하지 마십시오).
- 공식 조사서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병원 진단서(치료기록) 등은 사건의 경위를 입증하는 핵심자료입니다.
- 자신의 진술 정리: 경찰조사 전에 사고 전후의 이동경로·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메우지 마십시오.
-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문언과 대금 지급 방법(보험금·현금·분할 등)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한 특약(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등)이 있는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특약이 실제 선임비용 보장 대상인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보험의 적용 가능성·한도·지급 요건 등은 약관별로 다르므로 가입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섣불리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사고경위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서면의 논리 검토 및 제출 문서 확인 과정에 관여했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재판에서 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하지만, 진주 및 인접 지역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사건 및 일정에 따라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우선 사고 직후의 자료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시고, 합의·보험 관련 서류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경찰조사나 법원 출석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서면 제출과 합의 진행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요약: 사건 초기의 의견서 제출, 합의서·보험 증빙 수집 및 제출, 양형자료 정리·제출, 재판과정의 서면 대응과 절차적 관리 등 실무적 준비를 통해 법원이 양형 시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점이 이번 사건 수행의 핵심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서면 구성과 자료 정리에 직접 관여하여 법원이 참작한 요소들을 정리·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