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위험운전치상변호사|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화물차 충격·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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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일부(사건번호 2024고단275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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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일부(사건번호 2024고단275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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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일부(사건번호 2024고단275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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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일부(사건번호 2024고단275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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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일부(사건번호 2024고단2755) (5/5)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755

선고일: 2025년 4월 30일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 무엇이 문제되었나

이 사건은 2024년 11월 13일 심야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산 시내의 한 도로 구간에서 도시고속도로를 약 6km 구간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화물차를 충격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되었고,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사실이 조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합의 관련 서류와 이체내역은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 자료로 법정에 제출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사고 당시의 기본 흐름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 사람으로서 당일 우발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주행 중 경광등과 싸이렌을 작동한 상태였다는 진술이 존재합니다. 충돌 직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정차하여 경찰의 조치에 협조했고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사고의 장소 유형은 도시고속도로의 연속 주행 구간으로, 피고인·피해자 모두 주행 중 충돌이 발생한 형태입니다. 피해자 차량은 화물차였고 충격의 결과 피해자는 병원 진단을 받아 전치 2주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발생 방식과 피해의 정도를 근거로 형량 심리에서 경미한 상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증거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실제로 법정 판단에 제출되거나 변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의 음주측정 기록 및 혈중알코올농도 0.128% 결과 — 음주 상태의 객관적 입증
  • 피해자의 치료 진단서(전치 2주) — 상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의료자료
  •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 및 합의금 이체내역 — 피해회복의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의견서에는 초기 합의금 관련 내역으로 310만원 분이 제출되었고, 최후변론서에서는 피해 보상으로 총 470만원이 지급되어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정신건강 치료 관련 자료 — 진정성·개선의지 및 형량 참작 자료로 제출됨

각 증거는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법원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결과를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형사책임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불리한 자료였고, 합의서·이체내역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측면에서의 정상자료로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요 주장과 서면의 전개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견서(2025.4.8 제출)와 최후변론서(같은 날 제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단발적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 둘째,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보였다는 점(자필 반성문, 피해변제·합의 이체내역), 셋째,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어려움과 지속적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특히 합의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강조했고, 최후변론서에서는 합의금 지급 완료(총 470만원에 이른 피해 보상) 및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일용직·저소득 상태(월 소득이 낮은 점)와 치료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형의 선고에 있어 참작을 구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사건의 본질적 사실관계(운전 및 충돌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해악을 엄중히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보상 완료, 피고인의 초범 및 반성 태도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02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2755).

판결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및 사고 발생은 중대한 불리 요소였으나 피해회복의 정도와 피고인의 반성·초범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가 선택된 것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사정에 따른 양형 판단을 한 셈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정 태도·신속한 피해회복 노력·합의의 성립·양형자료 제출 등이 판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결과 자체가 변호인 활동의 직접적·단독적인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해당 요소들을 정리·제출하여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했고, 판결문도 그 사정을 양형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 합의 관련 서류 검토, 양형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의 핵심 논리를 직접 점검하고 주요 서면에 대표변호사 확인을 남겼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이 검토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의 음주측정 기록(측정서) 원본 또는 사본
  • 피해자의 진단서·진료기록(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의료자료)
  • 합의서 및 합의금 이체내역(은행 이체 영수증 등)
  • 자필 반성문 및 치료 기록(정신건강 치료 관련 서류 등)
  • 사고 직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통화·메시지·위치정보(가능한 범위에서 확보)
  • 차량 파손 사진과 사고 현장 사진(사고의 정도와 충돌 지점을 입증)

이 밖에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사고 전후의 시간 순서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고, 기억에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감정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합의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초기 의견서 제출과 최후변론서 작성, 합의서 검토 및 양형자료 정리 등 사건의 주요 서면을 담당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검토하였고,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하에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진주를 포함한 인접 지역의 사건 상담·선임도 가능합니다.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협의할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사안의 핵심 자료(측정서·진단서·합의서 등)를 우선 준비해 오시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와 유의사항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불리한 정황이 명확했지만, 피고인의 인정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이 판결에서 양형상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우선 음주측정 기록과 의료자료, 합의 관련 증빙을 확보하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서와 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자료를 가지고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중요한 서면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하며, 사건별로 필요한 증거와 제출서면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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