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2953
선고일: 2025년 11월 6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5,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납입하지 아니 시 1일 당 금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무슨 사건이었나 — 사고경위와 현장 상황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한 뒤 대리운전을 요청한 상태였고, 대리기사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는 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앞쪽 주차장까지의 약 50m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이 이동으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단속 시점에는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및 대리기사와의 문자·통화내역이 남아 있었고, 사건 경위는 초기에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서에서 일관되게 제출되어 변호인이 주장한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객관증거가 제출되었는가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객관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카카오T 등 대리운전 이용내역(호출 시각·접속·이용내역)
- 피의자와 대리기사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사진(주차장 이동을 보여주는 사진)
- 자필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 경력증명서·모범사원 표창장(피고인의 사회적 신용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진단서(가장으로서의 가족부양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 해운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 이수 확인서 및 심리상담 관련 자료
- 의료기관 진단서·통원치료 확인서
이 중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문자·통화기록, 차량 이동 경로 사진은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이동시킨 사정, 이동거리의 단축성·비위험성)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주장과 제출 논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그 행위는 계획적·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우발적인 단발 실수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운전거리가 약 50m로 매우 짧아 사실상 단순 주차 이동의 성격이 강하고, 그 사이에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대리운전을 이미 호출해 둔 상태였고 대리기사의 접근을 돕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점은 사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초범(자료상 49세), 20년간 계속 근무하며 모범사원 표창을 받은 경력, 가족부양책임(고등학생 자녀 2명, 그중 장남은 뇌전증 관련 진단서를 가진 상황) 등 사회적·가정적 사정을 상세히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금주 의지 표명, 심리상담 이수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차이 — 무엇이 문제되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진술 변경이나 목격자 진술과의 충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문자·통화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차량 이동이 주차장의 이동이라는 점을 사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고인지·도주의 고의’와 같은 추가 쟁점이 발생할 여지는 낮았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는가 — 처분의 핵심 요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11월 6일 2025고약2953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자체의 자세한 양형이유는 공개 문서에 표기된 범위를 넘어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객관적 상황(운전거리의 단축성·피해 부재), 피고인의 인정·반성 및 제출된 정상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며, 제출된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판결문 본문을 통해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을 피고인이 자백했고 물적·인적 피해도 없던 상황에서, 대리운전 호출 상황과 매우 짧은 차량 이동거리(약 50m)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대리운전 호출 내역, 문자·통화기록)와 현실적 사정(가족부양·경력·심리상담 이수)을 조합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이 형사처분 수준(벌금형)을 결정한 점을 이번 사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에서 초기 의견서 작성부터 각종 증거 정리(대리운전 내역, 문자·통화기록, 차량 이동 사진 등), 정상참작 자료(경력증명·가족관계·진단서·상담이수확인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와 핵심 쟁점(계획성 여부, 운전거리·위험성, 피해 발생 유무)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고, 법원 제출 자료를 총괄해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 대리운전 호출 내역(앱 내역 스크린샷 포함), 문자·통화 기록을 바로 보존하세요. 디지털 자료는 사건의 경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차량 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주차장 출입 경로, 차량 위치)과 블랙박스가 있으면 원본을 별도 저장해 두세요.
- 자필 반성문, 병원 진단서(가족치료 관련 문서 포함), 직장 경력증명 등 정상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누락이나 모순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모르는 것을 추정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또는 관계자에게 반복적·감정적인 연락은 피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하세요.
진주에서 상담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진주 지역에서도 형사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해 있으나 진주·진주시 사건의 상담·선임도 가능합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우선 대리운전 호출 내역·문자·통화내역·사진 등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사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대리기사 대기 상태에서의 짧은 차량 이동)를 중심으로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정상참작 관련 자료 제출이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주요 의견서의 논리 구성과 자료선별을 직접 확인·지휘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서면을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나인의 운영방식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대리운전 앱 내역·문자·통화·차량 위치·사진 등 디지털 자료를 잃지 말고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이번 사례가 실무적 준비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법률사무소 나인 상담은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기본으로 하며,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 아래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초기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진주 지역의 사건 상담·선임도 일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