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912
선고일: 2025년 11월 11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의 한줄 개요 — 무엇이 문제되었는가
이 사건은 2025년 5월 중순 심야에 피고인이 부산 강서구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하구 인근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기소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사고나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점이 형사책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고 전후의 구체적 경위
공소장과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낮·오후 업무(물류업체 관련 창고 실사 등)를 마치고 저녁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홀로 남아 추가로 음주를 한 뒤 순간적 판단착오로 운전대를 잡아 단거리(약 1.5km) 운행하였습니다.
운전 시간은 문서상으로 5분 내외로 산정되었고, 운행 도중 별다른 교통사고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인지 후 이루어진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에서 0.193%가 기록되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무엇이었나
검찰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가장 결정적 증거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록(0.193%)입니다. 이 수치는 현장 단속 또는 응급 조치 과정에서 확보된 공식적인 측정치로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합니다.
변호인 측은 운전 거리·시간 자료(카카오맵을 통한 이동 기록 등), 대리운전·택시 호출 기록 및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운전이 장거리나 장시간에 걸쳐 반복된 것이 아니라 단발적인 판단착오에 의한 단거리 운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진료확인서(만성질환 관련),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가족 탄원서·반성문 등 다수의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주장과 그 근거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에서 이를 반복했습니다.
- 범행은 계획적·상습적이지 않았고, 당일 과로와 회식·대리운전 배정 실패라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단발적 판단착오에 불과하다는 점.
-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시간도 5분 내외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통상적 장거리·고속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 사고·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차량 처분·금주 실천·음주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시 취했다는 점.
- 피고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가족 부양과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관대한 양형을 요청한다는 점.
위 주장들은 제출된 택시·대리운전 이용내역,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진료확인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반성문·탄원서 등을 근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검찰 및 법원이 주목한 점
반면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라는 수치를 중대하게 보았고, 높은 수치와 운전 행위 자체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검찰의 판단을 수용하여 2025년 11월 11일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문에서 법원이 어떤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문서의 전체 취지와 양형 선고 이유에서 확인되지만, 본 사건의 사실관계로 볼 때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을 무겁게 봤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변호인의 대응 과정 — 어떤 자료를 언제 보강했는가
공소장이 제출된 이후(2025-09-22) 법률사무소 나인은 2025-10-14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2025-10-16에는 최후변론서를 통해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보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맵 이동기록을 통한 운전 거리·시간 산정 자료
- 대리운전, 택시 호출 내역 및 영수증(대리운전 배정 실패 입증)
-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및 이행계획
- 진료확인서·진단서(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련)
- 반성문·탄원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사회적 유대와 책임감 입증)
이러한 자료 제출은 변호인이 단순히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 양형참작 사유를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핵심 증거(혈중알코올농도 0.193%)가 명확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거리·단시간 운행, 대리운전 시도 내역, 피해 미발생, 차량 처분 및 금주 이행 등 다양한 정상참작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증거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 구조에서 양형자료의 구체성과 시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 기록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보강·최후변론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해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유죄 판결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무죄’나 ‘불기소’ 같은 성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객관적 불리자료가 있는 상태에서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주장이 제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본 사건을 통해 변호인이 실제로 중요하게 본 자료와 실무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자료 원본 보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출력물(원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측정 방법·기록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택시 호출 기록 및 영수증: 대리운전 호출 이력, 배정 실패 내역, 택시 영수증 등은 귀가 시도와 판단착오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 운전 경로·시간 근거: 내비게이션·카카오맵·위치기록 등 운전 거리 및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의료·건강자료: 만성질환이나 수술 이력 등 정상참작 자료는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 재범방지 노력 증빙: 차량 처분, 음주예방교육 수강, 금주 선언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양형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정리: 사고 직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고,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나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이 사건에서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후 공소장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 수집 방향을 정리하였으며 제출 가능한 정상자료와 재범방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확보·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확인하였고, 사건의 양형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자료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보강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제출자료의 원본 확보, 통신이력 정리, 의료자료 수집 등을 담당하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결론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이 결정적인 불리요소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여 유죄 및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제출한 대리운전 시도 기록, 단거리 운전 자료, 차량 처분 및 음주예방교육 이수 등은 양형자료로서 법원에 제출되었고,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된 요소였습니다.
진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을 찾으신다면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정자료 원본, 대리운전·택시 호출 기록, 이동 경로 관련 자료, 의료자료, 회사·가족의 탄원서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보유 여부가 있는 경우(이 사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선임비용 특약 등 내용을 확인해 두면 선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진주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 또는 출장선임계약 가능 여부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어떤 증거와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측정자료 원본과 호출·이동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현실적인 양형자료를 차곡차곡 제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본 사건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 작성 단계에서 주요 논리를 직접 확인·보강하며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초기 상담에서 보유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준비사항은 위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전문 변호사와 접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