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음주운전변호사|대리운전 주장과 목격진술의 한계가 쟁점이 된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벌금 3,000,000원)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6고약1536 약식명령 자료 1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0,000원(2026.9.16) (1/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6고약1536 약식명령 자료 2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0,000원(2026.9.16) (2/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6고약1536 약식명령 자료 3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0,000원(2026.9.16) (3/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6고약1536 약식명령 자료 4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0,000원(2026.9.16) (4/4)

 

 

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고약1536

선고일(결정일): 2026년 9월 16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3,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이 사건은 야간시간대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사건으로, 피의자는 처음부터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26-03-12)는 그 점을 중심으로 목격진술의 신빙성·운전자 특정의 불충분성을 주장하며 불기소 또는 혐의부존재에 준하는 판단을 요청한 문서입니다.

사고 전후의 실제 경위와 핵심 쟁점

피의자는 친구 및 제3자와의 술자리 이후, 성명불상의 남성이 호출한 대리기사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최초부터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수사자료에는 신고자와 매장 종업원의 목격 진술이 존재합니다. 신고자는 피의자가 차량에 ‘몸을 비틀거리며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종업원은 차량에서 두 사람이 하차해 매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으나 운전자 특정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야간이고 주변 조명 및 구조물로 시야 방해가 있었다는 점도 변호인이 지적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운전자의 동일성’과 ‘음주운전 성립 여부’였습니다. 즉, 피의자가 실제로 운전대에 앉아 주행행위를 하였는지를 검찰·법원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였는지가 판단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운전자 특정 불충분 및 목격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박했습니다.

  • 피의자는 최초 경찰 면담 당시부터 대리운전으로 이동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그 일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신고자·종업원 진술은 차량에 승·하차하는 장면만을 확인했을 뿐, 운전자를 직접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
  • 사건 발생이 야간이며 주변 조명·나무·다른 차량 등의 요소가 있어 목격자의 식별가능성이 낮다는 점(시야방해 지적).
  • 운전자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법 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이 요구되므로, 단순 탑승목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변호인은 위 주장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증거의 한계, 진술의 내용과 범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혐의 없음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자료와 객관증거의 구성

이 사건에서 제출되거나 확인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진술서(대리운전 이용 주장 일관성 확인)
  • 신고자 목격 진술서(피의자의 탑승 모습 목격)
  • DK 관련 종업원 진술서(차량 하차 후 매장 진입 장면 목격)
  • 사건 현장 환경(야간, 시야 방해 가능성) 관련 진술 및 정황
  • 경찰 적발·단속 관련 보고서(적발 경위와 측정 관련 기록)
  • 사실확인서(이중수) 및 관련 제출 문서

위 자료 중 목격진술들은 ‘탑승과 하차’ 장면을 확인한 반면, ‘운전석에 앉아 주행한 장면’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기록한 형태의 명확한 1차적 증거는 없다는 점을 변호인은 반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처분 결과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처분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을 명령하였습니다. 처분문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며 형사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목격진술과 적발보고서·측정자료 등 수사기록을 종합하여 운전자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대리운전 이용 주장)은 재판 단계에서 처분을 바꾸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몇 가지 점에서 실제 사건수행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리운전 이용을 주장한 점을 근거로 변호인이 증거의 직접성·신빙성을 중심으로 조기에 대응한 점입니다. 둘째, 목격진술이 ‘탑승’ 또는 ‘하차’ 장면에 머물렀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운전자 특정 판단에 연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셋째, 약식명령 단계에서 형사처분이 확정되었으나, 변호인의 초기 의견서 제출과 진술 정리는 이후 양형논의·합의논의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접수 후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최초 진술의 일관성 정리, 신고자·종업원 진술의 취지 검토, 야간 환경에 따른 식별가능성 관련 논리 정리 등을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진술서와 경찰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주요 논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적 책임의 성립 여부가 운전자 특정이라는 사실관계 증명에 크게 의존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의 증거보전 요청, 목격자 진술의 문언 분석, 사건현장 정황의 기록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실무적으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해당 자료들을 정리·보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운전자 특정’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의 부재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항목들을 우선 확인하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블랙박스·CCTV의 존재 여부 확인 및 원본 보존 요청(가능하면 즉시 복사·백업)
  • 동승자·목격자의 이름·연락처 확보 및 최초 목격 진술의 취지 정리
  • 대리운전 호출 내역(호출 앱 기록, 통화기록, 영수증 등)이 있다면 보관
  • 사고 당시의 시각·이동경로·탑승·하차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작성
  • 경찰조사 전 자신의 기억과 확보한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일관된 진술을 준비(추측은 금지)
  • 경찰·검찰 제출서면을 검토해 줄 변호사 상담(초기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대응 가능성 검토)

특히 목격자 진술은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의 문언이 사건의 귀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탑승·하차·주행 등 각각의 행위가 정확히 어떻게 목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해 약식명령(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초기 주장은 운전자 특정의 불충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수사기록상의 적발 경위와 측정자료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부산을 기반으로 진주 등 인접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 또는 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원본, 통화기록,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변호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한 일: 최초 진술의 일관성 정리, 신고자·종업원 진술의 문언 분석, 야간 시야방해 관련 정황 정리,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조기 대응 시도.

본 사건은 운전자의 동일성 여부가 곧 형사책임의 성립을 가르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들께서는 초기 증거의 수집과 보존, 목격자 진술의 확보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을 보강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초기에 검토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