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사건 요약

이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어두워지는 시간대에 부산 동구의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의 운전행위와 사고 직후 처리, 피해회복 노력 및 항소심에서의 변론 경과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2월 26일에 내려졌고,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 경위

사고 발생 일시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40분경으로,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시간대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집 앞 도로의 횡단보도 인근으로서 조명과 시야 확보가 제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행하는 상태였고,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서는 시속 10km 이하의 저속 주행 상황이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시 도로 여건과 차량 A필러에 의한 시야 사각, 그리고 오토바이의 통과로 인해 시야가 일시적으로 제한된 점이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행동과 피해회복 상황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도주나 책임회피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약 1억 5천여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된 자료가 제출되었고(문서들에는 1억 5,639만 원, 약 1억 5,600만 원 등 표기), 이후 유족 대표와의 형사합의서에는 총 1억 1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 및 형사처벌 불원 의사 표기가 포함된 문서(2026-02-19)가 제출되었습니다. 합의서 원본·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합의 관련 서류가 증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

주요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사고 인지 및 충격 인식)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사고 직후의 조치(정차·신고·구호)와 도주의 고의 여부
피해회복 노력,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사회적 불이익 등 양형요소의 반영 가능성

진술과 객관증거의 정합성

이번 사건에서 진술 자체의 큰 모순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음부터 사고 당시 교통신호 준수, 저속 주행, 사고 직후 즉시 정차 및 신고한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다른 당사자 진술과의 충돌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객관증거로는 다음 항목들이 변론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신호 준수 및 저속 주행을 뒷받침하는 기록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 관련 진술과 119 기록
보험사 지급 관련 서류(자동차종합보험 배상 자료)
형사합의서 및 합의 관련 인감증명서·위임장·신분증 사본

이들 자료는 변호인이 사고의 불가피성, 도주의 부재, 피해회복 노력의 구체성 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구성과 제출 서면

법률사무소 나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서면과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2025-10-23 제출 변호인의견서: 사고 당시 교통신호 준수·저속주행·어두운 환경 및 A필러에 의한 시야제한을 근거로 사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즉각적인 신고·구호·보험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2025-11-10 제출 변호인 최후변론서: 피고인의 반성, 가족부양 책임(69세 모친 등), 전과의 경감 요소(과거 벌금형 외 동종 전력 부재)를 재차 강조하며 형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2026-02-19 추가 제출된 합의 관련 자료: 피해자 유족대표와의 형사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계획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변론에서는 사고 당시의 시야 제한과 도로 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피고인의 즉각적·지속적 피해회복 시도와 유족 측의 합의 의견(형사처벌 불원 부분 포함)을 양형자료로서 부각시켰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의 경과

원심(1심)에서는 2025년 7월 10일에 금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제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2월 26일 선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양형 판단 과정에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합의의 존재 및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사정 등이 고려된 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항소심도 결국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은 명확합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첫째, 어두운 시간대와 차량의 구조적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인식 문제는 단순한 운전미숙과 달리 현장 정황의 세밀한 재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조치(정차·신고·구호)와 보험에 의한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이 항소심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유족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항소심 직전에 보강 제출함으로써 양형 심리의 핵심자료로 제시한 점도 실무상 유의미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처음부터 기록검토와 사고경위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발생 직전의 도로환경과 차량의 위치관계, 시야제한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고, 보험배상 내역과 119 신고 기록, 합의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확인·정리하고, 항소심 최종변론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적 상황을 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회복 자료를 우선 수집·정리하고, 합의서 및 관련 증빙을 빠르게 보강하여 재판부의 양형 검토에 참고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는 법원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제출 자료는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에게 드리는 현실적 조언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사고 직후의 신고기록(119 접수 기록) 및 현장 사진
블랙박스 원본(있는 경우) 및 주변 교차로 CCTV 존재 여부 확인
차량의 손상 상태를 촬영한 사진(충돌 부위와 범퍼, 전조등 등)
자동차보험사의 배상내역 및 보험 처리 관련 서류
사고 전후의 통화·문자·위치자료(운전시각과 음주시각 등이 쟁점일 경우 중요)
합의 관련 서류(합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현장 목격자 또는 동승자 진술 확보

이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접촉을 권합니다.

진주 지역 의뢰인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진주를 포함한 인접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상담과 선임을 수행합니다. 진주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초기 상담에서 블랙박스 원본 보관 여부, 합의 시도 상황, 보험 관련 서류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오시면 사건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주 지역에서 ‘진주교통사고사망변호사’나 ‘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사건과 일정에 따라 출장상담을 상담 예약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 당시의 도로환경·시야 제한, 피고인의 즉각적 조치, 보험·합의 자료가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여러 정상자료와 피해회복 노력을 양형 고려 요소로 검토한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은 그 중대성 때문에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 현장 증거와 신고 기록, 보험·합의 관련 서류를 보존하시고,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복잡한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사고 경위의 구체적 정리와 합의 관련 서류의 제출, 양형자료 정비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사고 직후의 증거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시고,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증거를 비교하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블랙박스·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 확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