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3096
선고일(결정일): 2025년 7월 23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벌금 3,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 개요 — 무엇이 문제되었는가
본 사건은 2025년 3월 30일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인근 바닷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행하여 외출·식사 후 산책하던 중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여자친구가 운전하던 쏘카 렌트 차량을 대신해 단기간 운전(약 5분 내외)했습니다. 운전 중 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마주쳐 신원확인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면허 상태가 확인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전했는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 기장군의 해안가 인근을 이동하였고, 최초 차량 운전은 여자친구가 담당했습니다. 식사 후 산책 중 여자친구의 평소 앓고 있던 질환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의뢰인이 단시간 동안 차량을 대신 운전했습니다. 운전은 약 5분 내외의 짧은 구간으로, 이동 목적은 여자친구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려는 긴급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신원 조회를 받았고, 운전면허 미취득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실(사건 고유정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친구 명의의 쏘카 렌트 차량, 단기간(약 5분) 대체운전, 여자친구의 건강 악화에 따른 긴급성, 단속 당시 사고·인적·물적 피해 없음, 음주운전 혐의 부재(단속 결과 음주 아님 확인), 이후 변호인이 제출한 여자친구의 진료기록 및 주행경로 자료 등입니다.
주요 증거와 그 의미
변호인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다음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제시했습니다.
- 여자친구 병원 진료기록 및 진료비 명세: 여자친구의 건강 악화로 인한 운전 대체 필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주행거리 지도 및 위성 스크린샷(주행 경로): 운전 거리가 단기간이며 이동 구간이 짧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 내역 및 카드 거래내역: 평상시 의뢰인의 차량 소유 여부 및 이동 패턴을 보여주는 자료로, 차량 소유·상시 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강합니다.
- 분식집 근무지 사진 및 근로 관련 자료: 주거·근무지가 가까워 자가 차량의 통상적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을 보완합니다.
- 보험·진료 관련 자료(보험금 청구 내역 등): 단속 당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들 증거는 변호인이 주장한 ‘우발적·긴급성 있는 단기간 대체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의견서) — 어떤 논리로 선처를 요청했는가
법률사무소 나인은 2025년 5월 14일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피의자는 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본 행위는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여자친구의 건강 악화에 따른 긴급한 상황에서의 단기간 대체운전이었다는 점, 셋째,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넷째, 단속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음주 관련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다섯째, 과거 도주치상과 관련해 차량을 처분한 이후 차량이 없고 평상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 주변인의 탄원서와 선처 탄원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사건 초기 방어의 기조를 ‘우발성·긴급성·무피해’ 중심으로 설정한 문서였습니다.
수사기관 측의 기본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경찰은 단순히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반박을 제출했습니다. 운전 행위는 긴급한 의료적 필요에 기반한 대체운전으로서 행위의 계획성·사회적 위험성은 낮으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아 공공위험을 확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은 형사적 책임의 경중을 평가할 때 유리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결정의 결과 — 무엇이 선고되었는가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7월 23일 약식명령 형태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위와 같은 처분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판결이유의 상세한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서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식문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은 판결문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변호사팀의 역할
이 사건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운전이 단기간(약 5분)이라는 점, 둘째, 차량이 여자친구 명의의 렌트 차량(쏘카)이라는 점, 셋째, 여자친구의 건강 악화라는 긴급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넷째, 사고·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다섯째, 단속 시 음주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각각은 변호인이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실관계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고, 여자친구의 병원기록·주행경로 자료·대중교통 내역 등 객관자료를 우선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의 연결고리를 점검하며 긴급성·우발성·무피해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적·사회적 자료(근로지 근접성, 가족부양 상황 등)를 정리해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판단과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객관적 위법행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다만 변호인은 긴급성·우발성·무피해성 등 정황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선고는 형사처분의 한 유형으로, 무면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정(피해 부재, 음주 아님,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서면 제출과 자료정리는 이러한 사정들이 법원의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자료
본 사건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사사건에 처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자의 진료기록(응급실·외래 기록 포함): 긴급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렌트·대여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내역: 차량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됩니다.
- 주행경로 지도 캡처·내비게이션 기록: 운전거리와 이동경로를 확인합니다.
- 카드 거래내역·영수증: 사건 전후 동선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연락처(가능한 경우) 및 간단한 진술 메모: 당일 상황을 보조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용자 계정 내역 등): 평상시 운전 습관·차량 소유 여부를 보완합니다.
- 사진·동영상(현장·차량·상태 사진): 사고·피해 부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됩니다.
이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거나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확보 즉시 별도로 복사·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후 대응 시 유의사항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권합니다. 먼저 사고 직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시고,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부터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하십시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변하고, 모르는 내용을 추정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대방·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자료 정리 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대응 지침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무면허라는 객관적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성·무피해성·단기간 운전이라는 개별 사정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증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의료기록·주행경로·거주·근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판결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주요 의견서의 논리를 직접 확인·보강했고,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 하에 자료 제출과 법적 주장 간 연결성을 확보했습니다.
진주 지역 의뢰인 안내(상담 가능성·사무소 운영 관련)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진주·진주시를 포함한 인접 지역 사건의 상담과 선임도 가능합니다. 진주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출장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조율할 수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과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을 통해 초기자료 정리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일괄 대응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여자친구의 건강 악화라는 긴급한 사정에서 단기간 대체운전을 한 사실이 무면허로 귀결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여자친구의 진료기록·주행경로 자료 등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증거의 연계성과 양형자료의 제출을 직접 관리하며 변론을 보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경우 우선적으로 병원 기록, 렌트 계약서, 주행경로 자료, 카드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고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주요 의견서와 제출자료를 직접 확인하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진주 지역에서도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면 사전 문의를 통해 상담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사건 초기 자료(병원기록, 렌트 계약서, 주행경로 캡처 등)를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더 정확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