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밀양시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와 접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상해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 중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와 재진입 과정에서 우측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 전면 범퍼 부위로 충격을 가했고, 피해자는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으로 약 1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전·직후의 구체적 상황

변호인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접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일시정지(정차)를 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로 좌측 차량 통행을 확인했고, 이후 횡단보도 위로 천천히 진입했다가 다시 정지하여 우측을 주시하려 하였으나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신고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또한 D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민사상 배상을 완료하였으며, 형사 합의로 8,000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와 객관증거

판결문 및 증거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던 상태였고, 충격으로 T10 부위 압박골절 등 상당한 상해를 입어 치료기간 약 12주가 요구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교차로 CCTV와 현장사진(예: 2024-07-10 17:26:52 시점의 CCTV 캡처)이 존재했고, 해당 사진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일시정지한 장면과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장면이 포착되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경위 설명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일시정지·주시 의무를 강조하며, 피고인이 좌측 차량 통행만 주시하는 과정에서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차이와 쟁점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진술의 큰 모순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 차량이 정지한 것으로 인식한 뒤 횡단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고,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다시 진입한 사정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찰·검찰 또는 법원은 피고인의 우측 주시 소홀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대응과 변론 핵심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단계에서 기록과 현장 사진, 교차로 CCTV를 우선 확보하여 시간대별 상황과 피고인의 차량 위치·정차 여부를 정밀히 확인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2025-04-10)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횡단보도 진입 전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일시정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정차 장면·현장사진 근거).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갑작스럽게 보행을 시작한 점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에 부분적으로 기여했음을 주장.
사고 직후의 즉시 구호·신고·보험 접수 및 민사 배상, 8,000만 원의 합의 체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
피고인이 초범이며, 간호사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최근 가족사정(사별 후 자녀 양육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요청.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는 사고 인식 여부·구호조치·합의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법률사무소 나인은 현장 사진과 CCTV 캡처, 피해자 진술서를 대조하며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주요 논리를 유지·보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와 선고 결과

판결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및 주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좌측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척추 압박골절·치료기간 약 12주) 및 사고의 결과를 중대하게 본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와 신고를 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피고인이 초범이면서 사회적·가정적 사정(자녀 양육 등)을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형사처벌로서 벌금형(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 전체의 정황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결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례를 소개하는가 —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서의 평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사건수행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실제 정차·주시 행위)를 객관증거로 입증하여 법원 심리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한 점입니다. 둘째,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보험 접수, 신속한 민사배상과 합의 체결이 양형심리에 실질적으로 제출되어 고려된 점입니다. 셋째, 변호인은 현장사진·교차로 CCTV·피해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사고 인식과 주시의무 이행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고,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과실을 인정하되 양형상 여러 정상사유를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한 가운데 양형자료를 참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표현할 때에는 변호인의 특정 활동이 판결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보강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과 직접 연결되는 실무적 조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우선 다음 항목을 확인·보존하십시오.

블랙박스 원본 및 차량 주변 CCTV 존재 여부 확인 — 영상은 시간 순서대로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별도 보관합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차량 위치·차량의 손상 부위·횡단보도 전후 상황)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서·민사배상 내역·보험 접수자료 및 처벌불원서(피해자 의사)를 문서로 보관.
자신의 사고 직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메모 — 정차 여부·구호 행위·통화·경찰 신고 시각 등을 기록합니다.
목격자·동승자 연락처 확보 및 진술 메모(가능하면 진술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
경찰조사 전에 기억과 객관자료(영상·사진·통화기록 등)를 대조하여 모순을 줄이도록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감정적으로 반복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합의는 법률적 조언을 받은 뒤 신중히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 검토·현장자료 정리·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등 변론의 핵심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증거자료의 의미를 정리하고, 합의 및 양형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진주 등 인접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상담과 선임도 가능합니다. 사건·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한 점도 안내드립니다.

진주 지역에서 교통사고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에 블랙박스 원본 확보 및 사고 직후의 정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향후 수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가 있다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사건의 보험 가입·특약 여부는 자료에 따라 확인된 바와 실제 사건과 연결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여부와 보행자 인식 상황이 형사적 과실 인정의 핵심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블랙박스·CCTV·현장사진·피해자 진술과 합의 사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이러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사건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와 상담은 법률사무소 나인을 통해 가능하며,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주요 서면 대표변호사 확인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