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부산 동구의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사고입니다. 제출된 자료들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을 2024년 11월 22일 17시 40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사고는 해가 기울어져 시야가 좁아지는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와 사고당시 상황

피고인은 당시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저속(문서상 시속 약 10km 이하)으로 진행 중이었고, A필러로 인한 사각지대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의 위치, 그리고 차량 전방을 스치듯 지나간 이륜차(오토바이)의 통과가 겹치며 일시적으로 시야가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는 이러한 ‘구조적 사각지대’와 외부요인의 동시 작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구호조치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 중 하나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입니다.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실을 사고 인식 및 구호조치 이행의 직접적 증거로서 항소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증거와 자료: 무엇이 핵심이었나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검토·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대(저녁), 도로 조도 및 시야 제한 관련 현장 상황
A필러 사각지대 및 전방을 스치듯 통과한 이륜차에 따른 일시적 시야차단의 진술·현장자료
피고인의 차량 속도 관련 조사 자료(문서에는 저속 운행으로 기재됨)
119 신고 기록 및 현장 정차·구호조치에 관한 진술
자동차종합보험의 배상금 지급 내역서(문서상 약 1억 5,639만원 상당 지급 기록)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서 및 합의 관련 서류(문서상 합의금 1억 1천만원, 그중 1억원은 운전자상해보험에서 지급 예정이라는 내용 포함)
피고인의 과거 형사사건 기록(24년 전 경미한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무형사전력)

이 중 사고 직후의 정차·신고 여부를 입증하는 119 기록과 보험·합의 관련 문서는 양형·피해회복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진술의 흐름과 쟁점화된 부분

피해자 및 유족 측, 목격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 사이에 문서상 명백한 모순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했는가(충격이나 소리를 통해 인식했는가)와 그 즉시 구호조치의 적절성 여부
사고 발생 상황에서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및 과실의 정도(구조적 사각지대와 외부물건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의 존재 여부(보험 지급, 합의 진행 등)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특히 A필러 사각지대와 이륜차의 통과로 인한 일시적 시야차단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피고인의 고의·중대한 과실을 배제하거나 감경사유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 논리와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의견서(2025.10.23)와 최후변론서(2025.11.10)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였고, 저속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는 불가피한 구조적 사정(사각지대·저조도)과 제3자(오토바이)의 통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
사고 인식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119 신고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주의 고의나 책임회피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큰 규모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문서상 약 1억 5,639만원)과 별도의 형사합의서(문서상 합의금 1억 1천만원, 일부는 운전자상해보험에서 지급 예정)를 제시하여 피해회복 의지와 실질적 조치가 있었음을 부각한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자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전과는 24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주장은 사고의 원인·사고 인식·구호조치 이행·양형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에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원심 측 주장 및 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한 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 최종 결과는 위에 기재된 대로 유죄 판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선고일 2026.2.26). 공개된 판결문 전문의 양형 이유 전체는 본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제출된 변론과 피해회복 내역이 재판에서 검토된 점은 확인됩니다.

왜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의 이유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사고 당시의 ‘인지 여부’와 ‘즉시 구호조치’가 형사적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 — 피고인이 현장에서 정차하고 119를 호출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양형 논거로 적극 활용된 사례입니다.
A필러 등 차량 구조적 사각지대와 일시적 시야차단(이륜차 통과)의 결합이 사고 발생 원인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현장 재구성·목격자 진술·도로 조도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피해회복 노력(보험금 지급, 형사합의 진행)과 피고인의 정상자료(연령·가족관계·전과 경력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을 요구한 점이 실무적 모범사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초기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2025.10.23)와 이후 최후변론서(2025.11.10)를 통해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현장 정황과 피고인의 즉시 조치 사실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합의 관련 서류(2026.02.19 제출 문서 포함)를 정리·확인하여 재판부에 피해회복의 실질적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 작성과 논점 정리에 직접 관여하였고, 항소심 전 과정에서 쟁점을 정리·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기록 검토와 증거 정리를 반복하여 재판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직접 연결하여 권하는 실무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박스(차량영상) 원본을 즉시 보관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별도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조도, 횡단보도 위치, 가로등 상태, 차량의 정차 위치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촬영하세요.
119 신고 기록, 출동기록, 병원 제출서류 등 구호조치 관련 문서를 확보하세요.
통화·문자·위치자료(특히 사고 직전·직후의 이동경로)를 정리해 두세요. 사고 전후의 이륜차 통과 등 제3자 관련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급 내역서·합의서 관련 서류는 양형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보험 지급이 진행되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을 만들지 마시고, 확보한 객관자료와 기억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연락은 신중히 하십시오. 반복적 연락이나 감정적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주에서 사건 해결을 고민하는 분들께

진주 지역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 교통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 확보 가능한 객관증거(블랙박스·CCTV·119기록·보험자료 등)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진주교통사고사망변호사 검색으로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도 많은데,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진주·진주시 등 인접지역 사건의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조율할 수 있으니, 초기 상담 시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전달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이번 사건의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사망한 중대 사건으로,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피해회복의 실질성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현장 정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험 지급 및 합의서류를 정리해 항소심에서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26.2.26).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은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119기록, 현장 사진, 보험·합의 관련 서류를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까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을 토대로 주요 의견서 및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며,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진주 지역의 상담·선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본 사건에 대해 의견서·최후변론서·합의서류 등을 준비·제출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위 설명은 제출된 문서와 판결문 등 공개된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