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약6368
선고일: 2024년 9월 25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5,000,000원, 납입하지 아니시 경우 금100,000원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가납 명령
무엇이 문제된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피해사고 없이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1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여러 차례 음주를 하였고, 그 후 같은 날 오후 가족과의 약속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기록에는 0.079%라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이 PDF 자료와 결정문 일부에서 확인됩니다.
사고·단속 전후의 구체적 경위
피의자는 6월 12일 18시 30분경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시는 회식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당시 소주를 약 4병가량 마셨다는 진술과 함께 당일 회식 영수증(6월 12일자, 소주 병수 표기)이 증거로 제출되어 마지막 음주시각을 특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저녁 늦게 지인과 커피를 마시고 귀가하였으며, 귀가 후 샤워와 TV 시청 중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뒤 01시경 취침했다고 피의자와 가족은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1시간 후인 6월 13일 13시 45분경, 가족과 함께 예정된 외출(공원 방문)을 위해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습니다. 단속 당시 제출된 음주측정 기록과 경찰 보고서, 그리고 변호인이 확보한 영수증·가족진술서가 사건 기록의 핵심 객관자료였습니다.
진술과 기록 사이의 차이 — 쟁점은 무엇이었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전 당시 피의자가 ‘숙취 상태였는지’ 여부와 둘째,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고의로 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이후 경과 시간을 근거로 피의자가 스스로는 숙취가 해소된 상태였다고 믿고 운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들은 피의자가 외견상 숙취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영수증은 마지막 음주 시점을 특정하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반면 단속 기록과 음주측정 결과는 당일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자료와 주장을 정리·제출했습니다.
- 회식 영수증(6월 12일자): 마지막 음주시각과 병수(영수증 기재)를 근거로 시간 경과를 정리
- 가족 진술서 및 탄원서(총 14부): 피의자의 평소 생활상, 가족 생계 및 직장 의존성, 초범·반성의 태도에 관한 자료 제출
- 반성문 및 재직증명서: 양형자료로 활용
- 음주측정 기록 검토: 측정 당시 상황과 피의자의 상태에 관해 의견서에서 상세히 설명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피의자는 음주운전의 고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음주 이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고 외견상 숙취가 없었던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소명한다”는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고·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심각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서면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서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가족·직장 관련 자료의 취합을 지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형량
법원은 2024년 9월 25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전문의 세부 판단 사유 전체는 약식명령서 뒷부분에 더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개된 약식명령 주문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단은 변호인이 제출한 시간 경과와 가족·직장 관련 양형자료를 참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측정된 음주수치와 공적 단속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판결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제출한 양형자료가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와 변론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객관증거(영수증·음주측정기록)와 사람 진술(가족 진술)의 결합이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
-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여부가 양형과 처분에 중요한 변수가 됨 — 본 사건은 피해사고가 없었던 점이 양형자료로 제출됨
-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가족·직장 의존성 등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자료라는 점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마지막 음주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영수증 등)를 최우선으로 진행했고, 가족·동료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의 평소 행태와 숙취 여부에 대한 정황을 보강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자료와 진술을 병행하여 정리하는 방식이 이번 사건에서 핵심 변론 방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무엇을 확인·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유사사안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전후의 영수증(주문내역·결제 영수증): 마지막 음주시각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단속·측정 관련 공적자료(음주측정기록 등): 측정수치와 측정방법, 측정 시간은 사건의 골격입니다.
- 가족·동승자·목격자 진술서: 외견상 숙취 여부나 운전 상태에 관한 정황증거로 활용됩니다.
- 통화기록·위치정보(가능할 경우): 운전 전후의 이동 경로·시간을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재직증명서·탄원서: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놓고,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측·추정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증거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초기 기록검토, 영수증·진술서 등의 자료 수집·정리,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양형자료 제출까지 사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전략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진주 지역을 포함한 인접 지역(진주·김해·양산·창원 등)의 사건 상담과 선임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한 특약에서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단, 보험의 보장 여부와 범위는 가입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된 수치와 당사자 진술, 그리고 시간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보조증거가 어떻게 결합되어 재판에서 다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통사고나 적발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단순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확보·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 논리를 정리하고 서면을 준비해 재판에서 해당 쟁점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양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나, 객관적 측정값과 단속 경위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고,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