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1850
선고일: 2025년 5월 28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은 처음으로 차량을 구입한 직후 충동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당시 피고인은 두려움과 당황으로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일정 시간 후 운행 중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였던 점이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시간·장소 구성은 수사기록과 약식명령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5년 2월 초 새벽 시간대에 부산의 일부 도로 구간에서 진행된 단속과 측정 요청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본문에서는 증거와 변론요지,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사건 전후 경위와 핵심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건 전날 처음 차량을 구매했고, 그 이후 충동적으로 음주 후 운전한 경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음주측정기를 여러 차례 제시하며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순간적 두려움과 당황으로 인해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차량은 주차장에 세워진 상태에서 신고를 통해 적발된 정황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문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단속 당시 수사기록에는 ‘음주측정 요구 3회’라는 점과, 같은 날 새벽 다른 시각에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경로가 일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는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사고 없음).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서—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나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의 인정 진술과 함께 여러 정상자료 및 반성·재범방지 노력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거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초본 등 차량 소유·등록 관련 자료
- 중고차 매매계약서(사건 후 차량 매도 사실 증빙)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오토바이 사용 중지 입증)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서약서
-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탄원서 및 가족관계·직장 관련 자료
- 금융거래·카드 이용내역 등 당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신속히 처분했고(중고차 매매계약서), 오토바이 사용을 중지한 점과 교육 수료·서약서 제출은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진술의 핵심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전반에 대해 음주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의견서에 기술했습니다.
- 범행은 계획적이 아니라 차량을 처음 구입한 직후의 충동적·일시적 행위라는 점.
- 단속 당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는 고의적 은폐 의도라기보다 순간적 두려움과 당황에 의한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고(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차량 매도, 오토바이 사용 폐지, 교육 이수 및 근절 서약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한다는 점.
이러한 주장은 양형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장·가정 관계·봉사활동 이력 등을 함께 제시해 사회적 기반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재된 사실과 쟁점
수사보고·약식명령에 기재된 사실관계 중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고(3회 요구 기록),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같은 날 새벽 다른 시각에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한 기록이 수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에서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는 점도 수사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정당성, 당시 피고인이 충격·두려움으로 응하지 못한 사정의 진정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 여부 등입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인정하여 2025년 5월 28일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10,000,000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건의 공식결과이며, 판결문·결정서 상의 처분내용을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판결문 자체의 상세한 이유 기재는 약식명령 문서의 성격상 일부만 공개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명한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제출된 의견서와 여러 정상자료를 통해 선처를 요청했으나, 약식처분의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제출 자료가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문서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와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사건의 시간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반성 사정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차량 매도·오토바이 사용폐지·교육 수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 반성의 진정성, 초범·무사고 사실, 사회적 유대와 직장 상황을 포함한 정상자료들을 정리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한 제출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검찰 단계와 법원에 피고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것은 ‘사실관계의 정리’와 ‘반성·재범방지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우선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측정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정확한 기억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
- 현장에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영상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세요(덮어쓰기 우려).
- 측정 요구 과정에서의 대화·요구 횟수 등은 가능한 한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 음주시점·운전시점 등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결제내역·통화내역·위치자료 등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사후 조치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교육을 이수했다면 관련 증빙(매매계약서, 수료증 등)을 확보하세요.
-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도 선처를 기대하려면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주에서 사건을 의뢰하려는 분들께
진주 지역에서 진주음주측정거부변호사 또는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상담·수행을 지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진주 사건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 또는 출장선임계약도 가능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로 자료 정리를 중시하며, 대표변호사가 주요 의견서 및 제출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양형자료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이번 사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거부가 독립적 범죄로 인정될 수 있고, 단순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반성·재범방지의 구체성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차량 매도, 교육 이수, 근절 서약서 등 구체적 조치를 문서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이 실제 변론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진주음주측정거부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드리는 실무적 조언은 단순합니다. 우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결제내역·통화·위치·영상 등)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연락이나 증거 삭제는 피하시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기록 정리와 의견서 작성, 제출자료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히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주 지역 의뢰인의 경우 방문 상담이 어려우면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출장상담을 조정할 수 있으니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사례별 적절한 대응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