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음주운전변호사|단기간 이동·피해 없음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설명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191 자료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사례(선고일 2025.12.17) (1/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설명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191 자료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사례(선고일 2025.12.17) (2/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설명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191 자료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사례(선고일 2025.12.17) (3/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사례 설명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191 자료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사례(선고일 2025.12.17) (4/4)

 

 

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2191

선고일: 2025년 12월 17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장과 변호인 서면에 정리된 사실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6일 새벽 약 04시 30분경 부산 사하구의 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0m 정도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충돌·상해·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경위와 핵심 사실

공소장에는 운전시간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123%)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정리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음.
  • 그러나 차량이 협소한 골목에 주차되어 있어 대리기사가 즉시 차량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100m 가량 차량을 이동한 점을 주장함.
  • 사고·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물적·인적 피해를 끼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사건을 인정하고, 이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함.
  • 다만 피고인에게는 2023년 4월 11일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약식명령, 600만원)이 있었던 점이 공소사실과 양형에 영향을 미친 사안임.

어떤 증거들이 제출되었나

변호인 의견서와 재판 기록에서 실제로 제출되거나 논의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123%) — 공소사실의 핵심 객관자료입니다.
  • 대리운전 호출·이용 내역 캡처 자료 — 평소 대리운전 이용 습관과 사건 당일의 사정(배차 지연 등)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됨.
  •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 수료증 — 재범방지 노력 및 진정성 입증 자료로 제출됨.
  • 탄원서·가족·지인의 진술서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와 지지,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됨.
  • 운전면허 취소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 사건으로 인한 현실적 불이익(영업 차질 등)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출됨.

변호인의 주장과 논점 정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후변론을 했습니다.

  • 사건은 계획적·습관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판단 착오에 의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약 100m, 소요 시간이 1분 내외로 매우 짧았고 이 과정에서 충돌·상해·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가족의 탄원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사회적·경제적 피해(개인사업자 지위로 인한 영업 차질)를 설명했습니다.
  •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법원에게 형의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공식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선고일: 2025.12.1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판결문과 이미지 분석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되 여러 양형자료(사건의 단발성·운전거리의 짧음·피해 미발생·피고인의 반성·교육 이수·탄원 등)를 참작해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교육명령을 병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동종전과(2023.4.11 벌금형)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보호처분적·교화적 조치를 병행하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공소장 접수 이후 다음과 같은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사건 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 캡처,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탄원서·진술서 등 피고인의 진정성·재사회화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확정하고 최후변론서의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자료의 법적 의미를 보강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재사회화 노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 방향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과 형량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판결로 귀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공개하는가

이 사례는 다음 이유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23%)와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구체적 정황(짧은 이동거리·무피해)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적극적인 교육 수료, 가족의 탄원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법원이 집행유예와 교화적 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반영했고, 법정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본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 있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유사사건에 놓인 분들이 우선 확보·정리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배차 관련 캡처(통화·앱 내역 등): 평소 대리운전 이용 습관과 사건 당일 배차 지연 등 사정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의 통화·메시지·위치 기록: 사고 직후의 이동경로 및 행동을 입증합니다.
  • 사고 당시 주변 CCTV·블랙박스(있다면) 원본: 충돌·충격 여부와 정차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본 사건은 물적 피해가 없어 블랙박스가 핵심이진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필수 보존자료입니다).
  • 교육 수료증·자발적 재범방지 조치 증빙: 반성의 구체적 증거로 법원에서 고려됩니다.
  • 가족·사업장 관계자의 탄원서·진술서: 사회적 지지와 책임감 있는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로 유의미합니다.
  •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및 영업상 손해를 증명할 자료(사업자 등록증 등): 현실적 피해를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나 법정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보존된 객관자료와 먼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주 지역 의뢰인을 위한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나 진주·진주시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한 점을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 핵심증거(대리운전 로그, 통화·위치자료, 교육수료증 등)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고 최종 변론을 준비합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나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초기 서류 정리부터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 이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의 반성·재사회화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리운전 이용 내역이나 교육 수료증과 같은 ‘행위 이후의 실질적 노력’은 법원에서 고려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전과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중대한 불리요소입니다. 따라서 유사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보존하고, 반성·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증거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진주에서 관련 도움을 찾으신다면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와 상담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별로 필요 자료와 전략은 달라지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