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위험운전치상변호사|부산서면 인근 새벽 저속 추돌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끈 항소심 사례

진주위험운전치상변호사 - 부산 연제구 저속 추돌 항소심 사례 자료 1
진주위험운전치상변호사 사례: 부산 연제구 저속 추돌 사건 항소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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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위험운전치상변호사 사례: 부산 연제구 저속 추돌 사건 항소심 (3/3)

 

 

기관: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6노10136

선고일: 2026년 8월 14일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건 개요 — 어떤 사고였나

이 사건은 2025년 12월 28일 오전, 부산 연제구 서면 인근의 도로에서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운전대를 잡아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및 현장자료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채혈 결과 0.267%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전후 경위와 운전 경위

사건 당일 피고인은 전날 밤 직원들과의 회식에 참석한 뒤, 해당 직원 차량으로 이동해 잠시 수면을 취했습니다. 새벽에 해장을 위해 식사를 하고 다시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에서는 시속 10km 내외의 저속 진행 중 전방주시 소홀로 피해 차량을 추돌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차후 제출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는 사고 직전·직후의 차량 위치와 운행 상황을 보여 주었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병원 진료기록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을 뒷받침했습니다.

핵심 쟁점 — 무엇이 다투어졌나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음주 상태와 그 인식(숙취운전 주장) 둘째, 사고 당시의 운전행태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고위험성 여부) 셋째, 양형에서의 정상자료(반성·피해회복·재범방지 노력)였습니다.

음주 상태와 숙취운전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전 스스로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음주 직후의 직행 운전이라기보다 수면과 해장을 거친 뒤의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에서는 최초 호흡측정에서 0.12%가 나왔고, 이후 채혈에서 0.267%가 확인된 경위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 인식상 술이 깼다고 판단했음을 방어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 판단

검찰 측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의 상해를 근거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았고,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과 무거운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사고가 전형적 고속·난폭 주행 또는 중앙선 침범처럼 고도의 위험성이 드러나는 형태는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캡처에는 사고 전후의 저속 진행 및 신호 대기 상황이 확인되었고,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사고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 준비·주장과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2026-07-01)와 변호인최후변론서(2026-07-03)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 사고 사실과 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사고 당시의 구체적 행태(저속 추돌)와 피해 정도(2주 진단)를 근거로 위험운전의 구체성에 관해 다퉜습니다.
  • 피고인의 숙취 인식이라는 특수성을 설명하고, 채혈·호흡측정의 시점·해석 문제를 정리하여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부각했습니다.
  • 피해 회복 자료(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손해 보전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피해 치료비·수리비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피고인의 구금 이후 반성 상황, 가족의 탄원서 및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정리해 정상참작 사유로서의 실질성을 보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장기간의 구금에 따른 반성 시간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일부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는 법원이 양형 심리에서 제출된 피해회복 자료와 반성 태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수임 후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블랙박스·CCTV 캡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서, 피해자 진단서, 보험 지급 내역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직접 확인·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정리·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제출된 서면은 사고의 구체적 정황과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을 법원이 고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형사교통사고에서 객관적 증거(블랙박스·CCTV·채혈결과)와 피고인의 반성·피해회복 노력 사이의 균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제출된 구체적 피해회복 자료와 장기간의 구금에 따른 반성 진술이 판결문에서 양형 요소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은 양형 단계에서의 증거·자료 제출의 실무적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

  • 차량 블랙박스 원본(덮어쓰기 이전의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이번 사건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직전·직후 행동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해 캡처·영상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사건과 관련한 외부 영상은 사고 속도와 정차 여부, 현장 이탈 유무 판단에 중요합니다.
  • 음주 관련 사건이라면 음주 시각, 운전 시작 시각, 음식물 섭취·수면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카드결제내역·통화기록·위치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치료비·수리비 관련 영수증, 보험사 처리 내역, 합의 진행 관련 문서는 양형에서 피해회복 의지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을 정리하되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마십시오.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영상·진단서 등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연락이나 감정적 항의는 피하고, 합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진주에서 사건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께

진주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건의 초기 대응과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진주·진주시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으며,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과 주요 의견서의 대표변호사 확인 등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를 통해 기록검토와 핵심 증거 정리에 중점을 두고 대응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과만으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제출된 피해회복 자료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는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CCTV·진단서·보험 처리내역을 확보하고, 경찰진술 전후의 시간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일은 형사교통사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제출된 서면과 자료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서면을 준비하고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변호인단에는 대표변호사 김현태가 포함되어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로 기능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서면 작성과 증거 정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초기 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블랙박스 원본 보관, CCTV 존재 여부 확인, 사고현장 사진 촬영, 치료 기록 및 보험 처리 내역 확보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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