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858
선고일: 2025년 4월 9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무죄
무슨 사건이었나 — 사고의 전체 흐름
사건은 2024년 3월 13일 19시 44분경, 야간에 왕복 5차선 도로의 급곡선 구간(편도 3차로 형태)이 포함된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통행하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고,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소폭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도로는 급곡선이고 가로등이 충분치 않아 조도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핵심 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검은 계열의 옷을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사고 직전 피고인 앞을 지나간 차량 2대가 피해자와 접촉 없이 통과했고, 이 점은 사고 직전의 예견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초동 조치
피고인은 충돌 직후 즉시 차량을 정지시키고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였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사·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 그리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사고 후 피고인의 정차·구호조치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술과 증거: 무엇이 충돌했고 어디가 달랐나
이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축이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존재를 운전자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상태·위치와 도로 환경(야간·곡선·조도 등)이 객관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경찰·검사 진술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진술된 일부 내용과 달리, 사고 당시 본인이 중대한 과실(예: 심한 과속·중앙선 침범 등)을 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 누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야간에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제한속도 초과와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들어 업무상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및 주변 CCTV(주유소·가게 등 설치 카메라)와 블랙박스 영상은 피해자가 차도 중앙에 누워 있었음을 뒷받침했고, 앞서 지나간 두 차량이 문제없이 통과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증거를 대조하여 ‘예견 가능성’이 낮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객관증거와 그 의미
- 사고현장 사진·현장약도: 사고 지점이 급곡선 구간이고 인도가 바로 접해 있지 않으며 횡단보도나 신호기가 없는 구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는 모습과 피고인 차량이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블랙박스에는 충돌 직전 2~3초 내에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현장조사 자료: 도로 형태·차로 구성·가로등 설치 여부 등 환경적 요인을 기록하여 사고 회피 가능성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 목격자 진술서: 앞 차량 2대가 피해자와 접촉 없이 통과했다는 진술은 피해자 존재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정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보험금·합의 관련 자료: 피해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민사합의 및 형사합의 사실은 변론과 양형참작 자료로 활용됨).
법리와 변호인의 논리 전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제출했습니다.
- 도로가 급곡선이고 조도가 낮아 야간에 사람이 도로 중앙에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
- 피해자가 술에 취해 검은색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었던 사실이 사고 회피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지 않았고(약 5km/h 초과 수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위반은 없었다는 점.
- 사고 직전 다른 차량 2대가 아무 문제없이 통과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예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
- 사고 직후 즉시 정차·구호조치·119 신고 등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점.
변호인은 유사판례의 판단기준을 참조하면서 이 사건의 구체적 환경과 증거를 대조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 사고 발생지점이 급곡선 구간이고 야간·저조도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
- 앞서 통과한 차량들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통과한 사실과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급제동을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 피고인의 속도 위반 정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기준(제한속도 20km/h 초과)을 충족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증거에 의한 범죄 사실의 증명 부족)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사고현장 자료와 블랙박스·CCTV 영상을 우선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과 현장조사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변호인은 위 사고환경과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에 대한 반박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전체를 총괄하며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승인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사고 발생지의 도로 구조와 조명 상태, 블랙박스 장면의 시간 흐름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결론이 변호인의 주장과 직접적으로 1:1 대응하여 나왔다고 과장해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변호인이 제기한 환경적·증거적 의문을 유의미하게 검토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의미 있는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검찰이 기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고 자체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지만 법원은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 피해자의 상태, 블랙박스·CCTV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객관증거의 세부적 비교와 사고 직후 행동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재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하여 실무적으로 권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인근 주유소·상가 등) 영상은 즉시 별도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도로 전체, 조명 상태, 피해자 위치, 차량 파손 부위)을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십시오.
- 사고 전후의 이동 경로·운전시간·통화내역·결제내역(음주 관련 시각 확인을 위한 자료)은 보관해 두십시오.
-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취지(가능하면 문자나 녹취)도 확보해 두십시오. 목격자 진술은 사고 인식의 핵심 정황이 됩니다.
-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정차·구호·신고 등)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초동 대응은 양형과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는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마십시오.
- 피해자 측과 합의나 연락을 진행할 때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반복적·압박성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주 지역 의뢰인 안내
진주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객관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서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진주 지역 사건도 상담·수임이 가능하며,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한 특약에서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본 사건에서 보험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사고의 결과가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 도로환경과 피해자의 상태, 블랙박스·CCTV 등 여러 증거를 면밀히 비교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은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 비교에 중점을 두고 의견서·최후변론서를 제출하여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객관자료의 의미를 재판에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CCTV 가능성, 현장 사진, 통화·위치·결제내역 등을 보존하시고,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자신의 진술과 객관증거를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나 연락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서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진주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 가능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본 사건의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승인하였고, 변론 과정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