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3569
선고일: 2025년 4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한눈에 보는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1일 부산 동래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후진하던 중 도로로 나온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를 인정하고 2025년 4월 24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전·중·후의 구체적 상황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어 사실상 일방통행처럼 되고 통행이 매우 어려운 좁은 이면도로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골목에서 앞에 대기 중인 차량들 때문에 잠시 정차했다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에 미안한 마음으로 먼저 후진하여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약 10m 정도 후진하던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후진 직전 후방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던 다른 차량(자료에는 검정색 차량으로 표기된 차)이 보행자를 일부분 가리고 있어, 피고인은 보행자가 후방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전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왔고, 골목에 진입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전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블랙박스·현장사진 등을 통해 확인된 부분입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현장조치 의무를 이행한 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26,265,43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요 증거와 그 의미
- 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후진 시작 시점, 후진 거리(약 10m), 피해자의 보행 위치·자세(휴대전화 확인 상태) 등 충돌 직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후방을 본 시점과 피해자가 시야에 가려졌던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 현장 사진: 골목의 폭, 불법 주차 차량들의 배치로 인해 통행이 왜곡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후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 차량 제조사 리콜 자료: 사고 차량은 특정 카메라 모듈 관련 리콜 이력이 있는 차종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카메라 모듈의 결함·전환 지연 가능성이 있어 후방 감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자료는 리콜 이력 및 제조사 관련 문서로 제출됨).
- 의료자료·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이후 심신 상태 악화를 이유로 정신과 진단(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불면증 등) 기록과 수부·견관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 구금 중 치료의 어려움과 양형 참작 사유를 보강했습니다.
- 합의·보험지급내역: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험에 의한 합의금 지급 영수증(26,265,430원)은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 탄원서·가족관계자료: 다수의 탄원서(10인 분)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진 등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와 가족 부양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제기한 주요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도로의 좁음과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 구조상 후진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단순히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잘못이 아님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충돌 직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점(약 40초 동안 전방 미확인 상태로 보이는 정황)을 지적하여 사고 회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사고 차량이 카메라 모듈 관련 리콜 이력이 있는 차종임을 들어, 카메라 시스템의 전환 지연 또는 결함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한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리콜자료를 근거로 카메라 성능 문제의 개연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신고·구호조치를 했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보험을 통해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 및 건강상 사유 등을 양형자료로 상세히 정리하여 선처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요지(판결문에서 확인된 내용)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과 그로 인한 충격이 피해자의 상해·사망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보험금 지급)를 진행한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 부양 의무, 탄원서 등 사회적·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점
- 사고 당시 장소적 특수성(좁은 이면도로 및 불법 주차로 인한 통행환경)이 일부 참작 요소로 검토된 점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되, 위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4.24, 사건번호 2024고단3569).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정이 형을 정하면서 단지 결과의 중대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 당시에 존재한 장소적·기계적·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본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재판 단계에서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골목의 물리적 환경(폭 좁음·불법 주차)이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을 제한했다는 점
- 피해자 측의 행위(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상태)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황
- 차량 자체의 결함 가능성(카메라 모듈 리콜 이력)에 따른 인지 지연의 가능성
- 피고인의 즉시 신고·구호조치,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 노력 및 가족·건강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의 존재
이 사건은 특히 증거(블랙박스·현장사진·리콜자료)와 양형자료(진단서·탄원서·합의금)가 어떻게 재판에서 함께 읽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 내용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초기 사건기록 검토 및 사고현장 사진·블랙박스 원본 확보 요청과 정리
- 차량 제조사 리콜 관련 문서 확인 및 리콜 이력의 사고 관련성에 대한 자료 수집
- 피고인의 건강진단서·정신과 진료기록·가족관계서류·탄원서 등 양형자료 정리 및 제출
- 합의·보험지급 내역 정리와 이를 양형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
- 최후변론에서 사고 당시의 도로환경과 피해자 행동, 차량 결함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방향을 직접 검토·지휘하며 주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핵심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에 따라 증거·서면·일정을 일괄 관리하며 재판 단계별로 필요한 보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께 권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사고 현장 사진을 최대한 다양하게 촬영하십시오. 도로폭, 주차상태, 주변 차량 위치 등을 여러 각도에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격자·동승자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해 두십시오.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 피해회복 관련 자료(보험금 지급 영수증, 합의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보관하십시오. 합의·보험 지급 사실은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자신의 건강상태·치료 필요성 등 감안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치료 기록)를 정리해 두십시오. 구금 시 치료의 어려움 등은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행동(정차 여부, 신고·구호조치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십시오.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나 법원 진술 전에는 이러한 객관자료들과 자신의 기억을 비교·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경험상, 초기 증거 보존과 사실관계의 충실한 정리는 이후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진주 지역 의뢰인에 대한 안내
진주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절차에 직면한 분들께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진주를 포함한 인접 지역의 사건 상담·선임도 가능합니다. 사건·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협의 가능합니다. 진주교통사고사망변호사가 필요하신 경우, 초기 증거 확보와 합의 진행 등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보행자 사망이라는 매우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장소적 특수성,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 및 가족 사정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재판이 단순한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현장사진·리콜자료·의료자료·합의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가 재판에서 관련 사정을 전반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 보존과 사고현장 사진 확보, 목격자 확인, 합의·보험 관련 영수증 보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재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 수집과 서면 정리 과정을 직접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진주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면 초기 상담을 통해 보존해야 할 자료와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