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 사건은 2024년 4월 5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그 보행자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당시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횡단 행위와 피고인의 인식·회피 가능성, 사고 직후의 구호·신고 이행 여부, 음주 여부 및 속도 관련 판단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객관증거

사건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장소는 왕복 4차선의 비교적 한적한 도로였고, 피해자는 적색등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 앞으로 급히 돌진한 형태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횡단 당시 신호를 위반했고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객관증거로는 차량 파손 사진(측면 부위 손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경찰 수사관의 의견서, 음주측정결과서(음주무혐의 확인), 보험금 지급 내역서, 변호인이 제출한 반성문 및 합의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차량 사고사진은 충돌 부위가 앞 범퍼가 아닌 측면이라는 점을 보여주어, 차로 변경·회피 시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피해자·피고인의 진술과 쟁점화된 부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측정에는 응하여 음주운전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및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갑작스러운 돌진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속도 초과 사실을 일부 인정하되(자료상으로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70.3km로 진행한 기록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변호인은 과속 정도가 크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법규 위반은 없었고 특히 음주운전·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고,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이 인지능력이 낮아 합의가 곤란하다는 특수 상황(성년후견 신청 등)도 제출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요 주장과 제출자료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과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차량 앞으로의 급작스러운 돌진이 사고 원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차량 사고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의 행동(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 확인, 119 신고 및 구호조치)을 상세히 정리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112·119 신고자료 및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음주측정결과서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음주 관련 불리한 정황을 배제하려 했습니다.
피해회복 노력과 합의의 진행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금 지급 내역(약 78,232,360원) 및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 계획 자료(문서상 합의금 계획 언급)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직장(장기간 근무)·반성문·재범 우려 없음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측의 주장과 법정 다툼

검찰 측은 피고인의 속도 위반(제한속도 초과)과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사고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은 속도 초과의 정도와 사고 직전의 도로·시야 상황, 피해자의 돌발행동을 종합해 회피 가능성이 낮았음을 주장하며 경찰 수사관 의견서와 객관증거를 대조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행이 어렵다는 현실적 사정(유족의 인지능력 문제·성년후견 신청)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및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8월 20일 선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사고의 결과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횡단행위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즉시 구호조치 및 피해회복 노력, 초범·반성 등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판결문 주문·양형이유는 판결문에서 확인된 바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사망사고의 결과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고 자체의 사실관계(피해자의 신호 위반·돌진 여부)와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정차 후 구호·신고·음주 여부 확인), 그리고 피해회복 노력과 양형자료 제출이 재판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객관증거(차량 파손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서, 보험 지급 내역 등)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반성·합의 노력·직장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에 사고경위와 제출 가능한 증거를 정리했고, 주요 의견서(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법정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블랙박스·사고사진·음주측정자료·보험 지급자료를 교차검토해 재판에서 제시할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및 돌진이라는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즉시 구호조치,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초범·직장 유지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양형을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주요 의견서의 초안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보완하고, 추가 증거(보험지급내역, 신고기록 등)를 보강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와 변호인의 주장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변호인의 제출자료가 판결의 일부 요인으로 고려되었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보존해야 할 것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자료와 조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직후 촬영한 차량 파손 사진을 별도 저장(덮어쓰기 방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119 신고자료 등 공식 신고 기록 확보
음주 관련 사건이면 음주시각·운전시각 정리 및 음주측정결과서 보관
사고 직후 자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메모(정차 여부, 신고·구호행위, 이동경로 등)
통화내역·문자·위치자료·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 이동·행동자료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내역(보험사 지급 증빙) 및 처벌불원 의사 관련 문서 보존
목격자·동승자 연락처 확보(진술 일관성 확인을 위해 중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준비(모르는 것을 추측해 말하지 않기)

특히 블랙박스와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덮어쓰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원본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주에서 상담을 고려하는 분들께

진주에서 형사 교통사고(사망·중상해·도주·음주 등)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주교통사고사망변호사’ 등 관련 검색을 통해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주 지역 사건도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출장상담 또는 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한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검토·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맺음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호위반 및 돌발 행동과 피고인의 책임, 사고 직후의 대응, 피해회복 노력과 같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하셨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현장사진·신고기록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주요 의견서와 전략을 직접 확인·보완하며, 피해회복과 형사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진주 지역에서의 상담·선임이 필요하시면 사건과 일정에 따라 출장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