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94
선고일: 2025년 8월 8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는가
이 사건은 2024년 12월 18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사건 당사자는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로 귀가한 뒤, 주거지 내에서 분리 조치의 과정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약 50미터가량을 이동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그 이동은 주차 위치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설명되었고, 지하 주차장이라는 장소 특성상 당시 보행자·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으며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와 핵심 사실관계
사건 당일은 밤 시간대였고, 이동 거리는 약 50미터로 짧았습니다.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의자는 평소 음주 후 귀가 시 택시를 이용해 왔고, 사건 전후에도 택시·대리운전 이용내역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동거인과의 다툼으로 일시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뒤 단거리 이동이 이루어졌고,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자진 인정한 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주요한 사실로 다루어졌습니다.
증거 목록(사건에서 실제로 사용된 자료)
- 택시·대리운전 이용내역(2024.9.7.부터 2025.4.24.까지의 상세 내역)
- 아파트 주차장 관련 운영기록 및 차량 이동 기록
-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자인 진술(음주 인정)
- 원심 판결문 및 재판자료
- 가족·지인의 탄원서(총 21통) 및 반성문
- 재직증명서·경제사정 관련 자료
쟁점 — 무엇을 다퉜는가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를 계획적이고 반복된 음주운전의 연장선으로 보아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록과 판결문의 일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자료상 기재된 수치)가 0.14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계획성·운전 의사’와 ‘위험성·피해 발생 여부’에 있다고 보고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다퉜습니다.
- 사건 당시 운전 목적이 아닌 분리 조치 과정에서의 단거리 차량 이동(약 50m)이라는 점
- 사고 발생 장소가 지하주차장으로 보행자·통행차량이 거의 없었다는 점
- 실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의자가 자진하여 음주 사실을 인정한 점 및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이 존재한다는 점
- 피고인의 평상시 음주 후 귀가 방식(택시 이용)이 객관적 자료로 존재한다는 점
변호인의 대응과 핵심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위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주거지 내 지하주차장에서의 단거리 이동이라는 사실을 구체적 기록(주차장 운영기록·운전 거리·시간 등)과 택시 이용내역으로 뒷받침했고, 그 이유가 갑작스러운 감정상태와 분리 조치에 따른 일시적 판단저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운전 의사’의 존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고, 단거리 이동의 특수성과 피해 비발생 사실을 중심으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최후변론서에서는 자진 인정과 반성, 가족의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대중교통·대리운전 이용)과 생계상 사정 등을 종합해 양형심리를 호소했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검사는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분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들어 원심 형이 가벼워 항소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고려된 양형요소들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원심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의 변동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있는 수행사례인 이유
이 사건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하주차장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이동거리(약 50m)의 객관적 사실을 정리·제시하여 ‘운전의 목적성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툰 점, 둘째, 피의자의 자진 인정·반성 및 가족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심리에 효과적으로 제출한 점, 셋째, 검사가 제시한 과거 전력과 음주수치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기 위해 객관증거를 정밀하게 비교·정리한 점입니다.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 실무상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표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객관자료의 수집과 서면화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택시·대리운전 내역을 정리하고 주차장 운영기록을 확보하여 이동거리와 장소 특성을 입증했고, 탄원서·재직증명서·경제자료 등 양형자료를 계량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할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주요 논점을 직접 검토·확인하며 재판 전후의 전략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과 서면 작업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전후의 이동 경로와 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주차장 운영기록·출입기록
- 택시·대리운전 이용내역, 카드결제내역 등 귀가 증빙 자료
- 사건 직후의 진술(경찰 조사에서의 자인 여부 포함)과 그 시점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가족·지인·동승자의 진술서(사건 당일의 상황을 목격한 경우)
- 피해·사고의 결과(물적·인적 피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관련 사진 또는 보고서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만으로 진술을 정리하기보다 위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편집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변호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진주지역 의뢰인 안내(진주음주운전변호사 관련)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진주 지역의 형사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임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음주운전 관련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사건 직후의 객관자료(택시내역·주차장기록·진술 메모 등)를 보존하신 뒤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주요 의견서와 핵심 서면을 직접 확인·검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도 가능한 점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 이번 사건이 남긴 실무적 교훈
이번 사건은 단거리 이동·장소 특성·자진 인정 여부·양형자료의 조합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검사가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고려된 양형요소와 항소심에서의 실체적 사정 변동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정서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한 초기 대응과 의견서 제출에 집중합니다. 진주에서 음주운전 관련 형사절차를 준비하실 때는 우선 위에 정리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