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905
선고일: 2024년 12월 18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약 50m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장과 이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은 2024년 8월 30일이며, 피고인은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 쪽의 곡각지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후 경위와 핵심 사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해당 일자에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측정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였고, 이후 동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동거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점이 진술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차량 이동의 목적이 주차 공간 확보(곡각지 허용 시간대 등)와 출근 준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주차장 내에서의 이동 거리 약 50m, (2) 혈중알콜농도 0.147%의 측정결과, (3) 이동으로 인한 사고·손해는 없었다는 점, (4)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 및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점. 이 네 가지 요소가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검토되었습니다.
제출된 주요 증거와 그 의미
공소장과 변호인의견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 결과(혈중알콜농도 0.147%): 음주 상태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법원은 이 수치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주차금지(주차허용) 공고문: 변호인은 해당 공고문을 근거로 피고인이 곡각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불가피성 및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택시 이용내역: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술자리 귀가 후 택시를 이용하는 습관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택시 이용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상습성·상습 음주운전 주장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사용되었습니다.
- 자필 반성문·탄원서·가족관계 증명자료: 반성의 태도와 가족 부양 등 정상자료로서 양형 심리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증거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재판에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는 사실관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고, 반면 주차 관련 공고문과 택시 영수증 등은 범행의 경위와 양형자료로서 법원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과 논리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행위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과 운전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진심어린 태도를 제출하여 양형의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 행위의 성격: 이동 거리가 주차장 내 약 50m로 매우 짧고, 이동 목적이 주차 공간 확보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상습성 부정: 평소 택시 이용 습관과 사건 당일에도 택시를 이용해 귀가했다는 취지를 들어 상습 음주운전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택시 이용내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 사회적·가족적 사정: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위 논리를 바탕으로 실형 대신 관대한 처분(선처)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 결과 자체를 부인하거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근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147%라는 객관적 측정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종전 전력(과거 징역형 확정 등)이 존재하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 및 가족부양·사회적 사정 등을 제출한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자료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범행 장소·거리, 전과·성행, 범행 후 정황,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가
이 사건은 다음 이유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0.147%)이고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전과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물적·인적 피해가 없고 이동이 주차장 내 단거리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가족적 사정이 양형 심리에 제출되었다는 점이 실제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이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와 교육·사회봉사 명령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공소사실의 구조를 정리하고, 주차장 내 이동의 경위와 불가피성, 피해 부존재, 피고인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양형심리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결정적인 음주측정 결과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기 때문에, 변론 방향은 주로 양형자료에 집중되었습니다.
사건을 준비하면서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한 일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공소장 내용과 음주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방어 가능한 부분(행위의 경위, 피해 부존재, 정상자료)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 주차금지 공고문, 택시 이용내역, 자필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형 관련 서류를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피고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후속 서면에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양형 관련 정상자료(부양 의무, 근로 상황, 반성 의사)를 강조하는 서면을 준비하여 법원 판단의 참작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주요 의견서의 논점을 검토·확정하였고, 사건의 전반적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과 서면 작성 체계가 양형자료 정리에 실무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적으로 다음 항목을 정리·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목록은 본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현실적인 안내입니다.
- 음주 여부와 관련하여: 음주 측정 절차에 대한 기록, 측정 결과(출력물) 보존.
- 귀가 경로·교통수단: 택시 이용내역, 카드결제내역, 호출 앱 내역 등 귀가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행위 경위 관련: 주차장 운영·주차금지 공고문, 주차장 구조 사진, 주차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CCTV·블랙박스(존재 시) 원본.
- 진술 정리: 사건 직후 스스로 작성한 메모(시간순), 목격자·동거인 진술 확보(가능하면 서면으로).
- 양형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근로관계 증빙, 반성문, 치료·재활 노력 증빙(있다면).
- 수사·재판 단계: 경찰 조사 전후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확인,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말하지 않기.
이 사건에서는 택시 이용내역과 주차 관련 공고문, 자필 반성문 등이 양형 심리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안이라면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주에서의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진주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사전 예약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기록 검토와 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준비 등 핵심 단계에 직접 관여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과거 확정된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일반적으로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물적·인적 피해의 부존재, 행위 경위의 특수성 및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사정이 양형 심리에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법원은 징역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 및 보완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공소사실(음주운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주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택시영수증, 결제내역, CCTV·블랙박스 원본, 주차장 관련 문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만으로 답변하기보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증거와 진술을 면밀히 비교·정리하여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진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연락을 주셔서 초기 상담과 자료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