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약6352
선고일: 2025년 3월 6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6,000,000원 처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6,000,000원, 미납시 노역장 유치
사건 요약 — 어떤 사건이었는가
이 사건은 2024년 9월 초, 피고인이 직장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단기간 차량을 이동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회식 시간대와 대리운전 호출 시도, 이후의 이동 경로와 거리, 음주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표기된 기록) 및 통화·문자기록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전후 구체적 경위와 핵심 사실
변론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4일 18:00경부터 21:00경까지 병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고, 21:10경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피고인이 잠이 들어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 휴대전화 분실로 인해 대리기사와 연락이 어려웠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단기간(약 297m 내외) 이동이 있었고, 수사기록과 판결문 일부 페이지에서는 9월 5일 새벽 측정 시점에 대한 음주측정자료(혈중알코올농도 0.083%)와 약 300m가량의 구간 운전 사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동의 성격과 거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우발성·단발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시도와 통화기록·대리운전 측의 통화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귀가 수단을 마련하려 했던 점을 소명
- 이동거리가 약 297m(자료상 약 300m)로 단기간에 그친 점을 들어 계획적·상습적 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강조
- 사고·충돌·인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
- 피고자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고 금주 의지를 표명했으며, 차량 처분 의사까지 밝힌 점을 반성의 증거로 제출
- 피고자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외과 의사로서 중요한 진료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제시하여 사회적 역할을 감안한 참작을 요청
수사기록과 객관증거 — 무엇이 중요했는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제출되거나 변론에 활용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기 출력물 및 검사표(기록에 혈중알코올농도 0.083% 표기)
- 피고인 통화기록·문자내역(대리운전 호출 시도와 연결 불발 정황 입증)
- 대리운전업체 통화기록(호출·연결 불발 관련 확인 자료)
- 운전 동선 지도(주차장→도로 구간, 거리 약 297m 표기된 자료)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반성·재범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거)
- 면허·의료기관 근무 관련 자료(직업·사회적 지위 확인 자료)
변호인은 위 증거들을 시간선상으로 정리해 운전 동기와 운전 행위의 성격을 설명했고, 특히 통화기록과 대리운전 통화내역은 ‘대리운전 호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쟁점 — 무엇이 논쟁되었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시점과 음주시점의 관계: 변호인은 회식 후 귀가 절차를 마련하려 했고, 이동은 단기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음주측정 자료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운전이 확인된 점을 보여 줍니다.
- 운전의 성격: 계획적·상습적 음주운전인지 우발적 단발행위인지가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잠에서 깬 상태와 휴대전화 분실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단발적 행위로 주장했습니다.
- 피해의 유무: 물적·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자료로서 제출되었고, 법원 판단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논리와 서면 내용
변호인의 초기 의견서(2024.10.08)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 전개가 있었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정황을 통화기록·대리사 통화내역으로 정리하여 ‘귀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
- 운전거리(약 297m)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행동의 위험성과 계획성 부분을 완화하려 시도
-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재범방지교육 수료 등 반성의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참작을 요청
- 피고인의 직업적 특수성(응급의료 관련 외과의사로서 지역사회 기여)을 설명해 형평 차원의 고려를 요청
이후 변호인은 필요 증거를 정리·보강하면서 통화·문자 자료와 동선지도를 재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의 핵심 논점을 검토하고, 증거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추가 보강자료 제출을 지휘했습니다.
법원의 처분과 그 의미
법원은 2025년 3월 6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건의 공식적 최종 처분입니다. 법원 선고는 제출된 음주측정자료,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통화기록·동선자료, 재범전력의 존재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간 이동과 관련해 통화기록·대리운전 통화내역·동선지도가 사실관계 정리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와 반성·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자료로 제출되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검토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론 과정에서 객관자료(통화기록·동선지도·음주측정 출력물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한 점이 실제 변론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점은 단지 일반적 법률조언이 아니라, 변호인이 실제로 확보·정리한 자료와 그에 따른 구체적 주장을 바탕으로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기록검토를 통해 통화기록과 대리운전 통화내역의 연관성을 확인했고, 운전 동선 지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이동거리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직업 관련 자료·반성문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의견서와 보강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제출할 증거의 우선순위와 법정에서의 주장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나, 진주 등 인접 지역의 교통사고 사건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주 교통사고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한 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본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와 연결해 실무적으로 당사자가 즉시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기록 및 대리운전업체 통화내역 — 호출 시도와 연결 실패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통화·문자 내역과 위치자료(가능하면 원본) — 시간순 이동 경로를 정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 음주측정기 출력물 또는 채혈검사 결과 — 측정수치와 측정 시각은 사건의 핵심 자료입니다.
- 차량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사진·동선지도 — 이동거리와 진행방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반성문·직업 관련 자료 —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차량·현장 사진(물적 피해가 없더라도 증거로 보존) — 피해의 유무와 정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모르는 사항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감정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통화기록·동선지도·음주측정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변론의 축을 이루었던 사례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제출되는 자료의 정리 방식과 양형자료의 준비 여부가 사건 전개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변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진주에서 음주운전 등 형사 교통사고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진주음주운전변호사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보존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해 있으며 진주 지역 사건의 상담·수임이 가능합니다. 사건·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협의 가능합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단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보존하고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와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화기록과 동선지도가 실무적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 처해 있다면 우선 이들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상담 안내: 대표변호사가 직접 주요 의견서와 제출자료를 확인하며 사건을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실무적 관점에서 증거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