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었나 — 한 문단 요약

이 사건은 2025년 10월 9일 오후,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건너던 14세 보행자를 차량 전방 범퍼로 충격하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공소장에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적시되어 있고,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사고 직후의 즉각적인 구호조치, 피해회복 노력, 운전자의 장기간 무사고 이력 및 고령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와 현장 상황

공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도시철도 역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우회전 방향에는 보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소장 서술은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남, 14세)를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고 정리합니다. 피해자는 엉덩이와 대퇴부 표재성 손상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현장의 구체적 정황이 보완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우회전 과정에서 앞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빼앗겨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사고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는 시속 10km 내외로 매우 낮은 상태였고, 급가속 또는 난폭한 진입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피해자 구호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다고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부친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도 구호조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변호인은 이를 객관적 뒷받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사(DB손해보험, 대인2 무한)에 신속히 접수하여 치료비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직후 처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에서의 정차 및 상태 확인 여부, 둘째, 긴급 이송 또는 119 신고·후송 과정 중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가능한 한 객관적인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진술서·병원 이송 기록·보험 접수 내역이 변호인의 제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출된 주요 증거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정리·제출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부친 작성) — 구호조치 및 응급이송 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자료
교통사고보고서 — 사건 당시 차량 속도를 0~20km/h로 기재한 경찰 보고서(제한속도 50km/h 이하 표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피고인의 24년간 무사고·무위반 경력을 확인하는 자료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내역(DB손해보험 대인2 무한) — 피해 회복 노력과 신속한 보상조치 입증
피고인 자필 반성문(2025.10.22 작성) —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표명
피고인과 피해자 측 간의 문자·통화 기록(문자 2건·통화 4회) — 사고 이후 지속적 연락과 사과·치료상황 확인의 근거

위 자료는 변호인이 ‘사고의 성격이 우발적 과실에 가깝고, 사고 직후 적극적 구호조치와 피해회복 노력을 보였음’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보고서의 저속 기재와 피해자 측 진술서의 구호조치 기재는 양형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진술의 차이와 변호인의 주장

공소장에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실 책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고가 전적으로 고의적·위험운전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의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우발적 과실이라는 점, 둘째, 사고 직후의 적극적 구호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술상의 모순이나 변경은 공소장과 변호인 의견서 사이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전방 신호 변화와 앞차의 움직임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단순 착오·우발적 과실’이라는 법리적 평가를 중심 논지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출된 자필 반성문과 통화·문자 내역은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의 처분 및 판결(결과)

최종적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 1,000,000원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9., 사건번호 2025고약6958). 약식명령(또는 판결문)의 주문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의견서에서 제출된 개별 양형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판결 이유 전체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공식 결과는 명확히 벌금형이 선고된 점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글에서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문서(공소장·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가 사건의 전개와 결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슷한 유형의 횡단보도 접촉 사고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자료와 준비가 중요한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인은 초기 단계에서 사고 직후의 조치(구호·병원 이송), 보험처리 내역, 통화·문자 기록, 자필 반성문, 면허 이력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 정리는 양형자료로서 법원에 제출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실무적 조언)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기준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우선 확인 및 보존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가능하면 즉시 촬영)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기록(구호조치 여부·병원 이송 기록·119 신고 자료 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목격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서) 확보
교통사고보고서(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보고서 사본 요청)
보험사 접수 및 처리 내역(보험 가입 사실과 접수 일시 등)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통화 기록(사고 후 사과·치료지원 관련 연락문서 포함)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또는 상황 설명서(사건 초기 소명자료로 유용)
운전자의 면허 이력·무사고 경력 등 경력증빙 자료

특히 횡단보도 사고나 보행자 접촉 사고에서는 현장에 남아 있는 CCTV·주변 차량 블랙박스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한 경우 원본부터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영상자료의 제출 여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장 조치·진술·보고서 등 문서화된 자료가 양형 및 사실관계 정리에 실무적으로 핵심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수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에서 초기 기록 검토를 통해 공소장과 변호인의견서의 차이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자료(보험 접수 내역·통화·문자 기록 등)와 피고인의 정상자료(무사고 경력·자필 반성문)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을 직접 확인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삼아, 제출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나 진주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사건도 상담·수행이 가능합니다. 사건 및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이 가능한 점도 상담 안내 시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와 핵심 정리

이 사건의 공식 결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0,000원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9., 사건번호 2025고약6958)입니다. 변호인은 사고의 우발성, 사고 직후의 적극적 구호조치, 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 장기간의 무사고 경력 및 피고인의 반성문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주문과 같은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고 보존해야 할 것은 당장의 현장증거(사진·영상), 구호조치 관련 기록, 보험 접수 및 통신기록 등입니다.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초기 상담에서 이러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면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표변호사 김현태는 본 사건의 기록 검토와 서면 준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직접 확인·정리했으며,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출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교통사고 관련 서면 작성과 양형자료 정리에 익숙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정돈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실무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형사 교통사고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위에서 정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시고 경찰조사 또는 법원 제출을 준비할 때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나인과 같은 사건별 집중 수행이 가능한 사무실에 초기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