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5고약903
선고일: 2025년 7월 17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벌금 10,000,000원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10,000,000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 금액 가납 명령
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의 전후와 핵심적 상황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10일 저녁경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 경위는 단순합니다. 피해나 물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의자(이하 피고인)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사건이 문제된 것은 피고인이 원래 호출해 둔 대리운전 배정 상황에서 주차 관련 민원이 긴급히 제기되어 차량을 직접 이동하게 된 점, 그리고 그 이동이 도로 위에서 행해진 점입니다.
변호인이 정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해 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 때문에 즉시 차량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적절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직접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약 1.3km, 이동 시간은 4분에 미치지 않는 단거리·단시간 운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초기 진술과 제출된 자료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는 태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인 의견서(2025-02-12)에서 제출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기사 호출 내역 및 통화 녹음 기록
- 대리기사 배정 안내 문자·출발 안내 통화
- 음주운전 거리 및 시간 지도 자료(이동 경로와 거리·소요시간 정리)
-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 통화·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처
-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재직증명서 등 경력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 계약서 등 경제사정 증빙
- 탄원서 8부 등 가족·지인의 진술·지원서류
변호인은 위 자료들을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특히 대리기사 호출·배정 관련 통화와 문자 내역을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쟁점: 우발적·단발적 운전, 이동의 긴급성 및 피해 부재
변호인의 주된 논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은 대리운전 대기 중 발생한 예외적·우발적 상황에서의 단발적 운전이었다는 점. 둘째,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약 1.3km, 4분 미만) 물적·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은 대리기사 호출 관련 로그와 통화녹음, 이동거리·소요시간을 정리한 지도 자료를 제출했고, 반성문·서약서·차량 매각 의사 표명 등 재범방지 조치와 가족의 탄원서를 함께 첨부해 정상참작을 촉구했습니다.
검찰·법원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수사·기소 단계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은 ‘도로 위에서 운전행위 자체’와 ‘음주운전의 중대성’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과거 형사사건 관련 기록)이 화면상에 확인되는 문서가 일부 존재했는데, 이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실제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녹음의 원본을 확보·정리해 사고 당시 ‘대리기사 배정 상황’이 실제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이동경로를 지도상에 표시해 이동거리·소요시간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단거리·단시간 운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상황(가족부양 책임,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을 서류로 준비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의 주요 문구와 증거목록을 직접 검토·확인하였고, 제출 서면의 논리적 연결과 증거 배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방향을 ‘사건의 예외성·단발성·피해부재·진정한 반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선고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분문에는 벌금 납입명령 및 미납 시 환산노역장 유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형량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참작 자료와 반성 태도, 단거리 운전 및 피해 미발생 사실이 일부 고려되었으나, 음주운전의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된 결과입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피해나 충돌이 없는 ‘단거리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관련 통화·배정자료, 이동경로의 객관적 정리, 반성·재범방지 조치 및 가족·경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자료 수집과 의견서 구성, 양형자료 제출 과정에 집중하면서 피고인의 생활사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기준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권하는 우선점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통화녹음, 문자·앱 알림) 원본을 확보하세요.
- 사건 당시 이동경로의 구체적 기록(내비·지도 캡처 등)을 보존하세요.
- 사건 직후 작성한 사실관계 메모와 반성의지를 담은 자필문서를 보관하세요.
- 가족·직장·경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준비하세요.
- 사건 관련 통화·문자·위치자료는 스크린샷으로 확보하되 원본 제출 방식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블랙박스 또는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본 보존을 요청하고 별도로 복제본을 확보하세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만으로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위 증거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과 객관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사전에 알리고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및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하에 기록 검토,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을 통해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이동경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보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주요 서면을 직접 점검하고 증거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진주 등 인접지역의 사건 상담·선임도 가능합니다. 사건·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이나 출장선임계약도 검토 가능합니다. 진주 지역에서 ‘진주음주운전변호사’ 또는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기록, 이동경로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면 상담 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이번 사례의 요약
요약하면, 본 사건은 대리운전 대기 중 주차 민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한 사례로서 이동 거리는 약 1.3km로 매우 단거리였고 물적·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리운전 호출 기록·통화녹음·이동경로 지도·반성문·탄원서·경제사정 증빙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하게 고려하여 2025년 7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객관증거의 정리’와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해당 증거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예외성 및 단발성, 피해부재와 반성의 진정성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그 중 일부를 참작하면서도 음주의 본질적 책임은 엄중히 보아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 사건 관련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마십시오.
-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반복적·감정적인 연락을 자제하십시오.
- 경찰조사 전 사실을 과장하거나 추측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진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상담을 고려하신다면 대리운전 호출 내역, 통화·문자·위치자료, 차량 이동경로 자료, 반성문 및 가족·경제 증빙자료를 우선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운전자보험을 보유하신 분은 가입한 특약 중 변호사 선임비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단, 본 사건에서 보험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로 수행한 사례로, 사건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논점으로 의견서를 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견서의 핵심 논리를 직접 검토하고 제출 서면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을 원칙으로 주요 증거의 확보·정리·서면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진주 지역에서 ‘진주음주운전변호사’나 ‘진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초기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출발점임을 우선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사건과 일정에 따라 진주 출장상담도 조율 가능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주요 서면 직접 확인 원칙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