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3고단1032)에서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합의 및 보험 관련 자료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를 실제 서면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야간 중앙분리대형 4차로에서 리어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제출된 블랙박스·현장자료와 변호인 주장을 중심으로 사고 전후 경위, 쟁점, 변론 흐름 및 최종 판결(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정리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신호등 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사건번호 2024고단251)에 대해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의견서·합의서를 중심으로 재판 경과와 판결을 정리한 사례입니다.